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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 FROM TECHNOTE ko 110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23 【판시사항】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참조조문】민법 제538조, 근로기준법 제46조【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4인)【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0 Tue, 10 Mar 2026 11:45:16 +0900 109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22 【판시사항】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종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0 Tue, 10 Mar 2026 11:43:10 +0900 108 [기고] 소음성 난청 국감의 지적에도 승인율 개선이 저조한 이유는?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6

기사 실린 곳 :: 신문고뉴스 https://www.shinmoongo.net/165283]]> 0 Mon, 29 Jan 2024 10:57:26 +0900 107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06

신현종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1/20 [17:28]2008년 7월 1일 전면 산재법 개정된 후 6년, 2010년 11월 21일 진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진폐의 보상체계는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재해자분들이 몹시 헷깔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해자분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한 어려움을 문답으로 쉽게 풀이합니다.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상담사례 와 답변 문) 15년전 탄광일을 그만두었는데 탄광 근무 당시 입었던 난청(귀가 잘 안들림)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답) 근로복지공단 기준은 퇴직, 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 당시 이에 대한 보상청구의 길을 몰랐고, 그저 잘 안 들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세월이 그만 흘러버렸을 경우라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과 폭로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2008. 7. 1. 이후로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손해가 많은데 어찌해야 하는가요? 답) 2008 개정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요양 후 종결이 안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단 재요양 종결 후 적합한 장해보상금을 받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면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탄광에서 일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에 걸리고도 우연히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재요양을 하였다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법개정 또는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 2010년 11월 21일 진폐법 개정으로 인해 그 이전에는 진폐가 확정이 되어 요양 종결되면 장해급여, 진폐관련성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관련 위로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로는 요양시 일단 진폐장해연금과 위로금이 지급되고 사망을 하시는 경우 미망인에게는 남편 생전 받고 있었던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미망인이 없는 경우 다른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던 분이 관련 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시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진폐로 인해 합....]]> 0 신현종 Wed, 04 Feb 2015 05:02:34 +0900 106 건물보수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진폐증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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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63세 직종 건물보수업 직업관련성 높음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1/31 [20:47]1. 개요 근로자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다.2. 작업환경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1974년~1997년, 1999년~2003년까지 약 17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1997년에는 약 1년간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다.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다.3.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다. 3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특이 가족력 및 과거병력은 없었다.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면에 노출되었다. 또한 잠복기는 40년으로써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 0 신현종 Wed, 04 Feb 2015 04:59:39 +0900 105 [소음성 난청] 59세 광부, 60세 착암공 - 직업관련성 높음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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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1/31 [21:07]<사례 1>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광부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근로자 ○○○은 1979년 9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약 15년간 석탄 광산인 △사업장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그 후 199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장 쓰레기 적환장에서 11톤 컨테이너박스 뚜껑 개폐작업과 주변 청소 및 타이어 펑크 교환 작업을 하였다.2003년경부터 통화 등을 할 때 좌측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있었고, 2009년 10월부터는 우측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발생과 함께 불편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같은 해 11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2. 작업환경굴진막장의 소음발생원은 천공작업 시에 사용되는 Drill Machine과 발파 후 잡석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Rock Shovel로서 1970년대 후반 석탄 광산 작업환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굴진 작업 시 소음은 90~119dB(A)로서 허용기준 90dB(A)를 넘고 있었다. 공간이 좁은 막장에서 약 120dB(A)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115dB(A)이상의 소음은 단시간 폭로되더라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며 110dB에서는 30분, 105dB(A) 은 1시간에 매일 폭로되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3. 의학적 소견2009년 10월경 병원을 방문하였고 11월 23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당시 우측 고막은 turbid tympanic membrane with whitish shadow and wet wax, 좌측은 정상 소견이었고, 측두골 단층 촬영 상 우측 측두골 내에 연조직 음영이 관찰되었다. 항생제 치료 및 우측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근로자는 진폐증(7급)을 진단받아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2010년 3월 폐결핵이 발견되어 약 복용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 우측 결핵성 꼭지염, 만성 점액성 중이염(결핵성 중이염)을 진단 받았다. 2011년 4월까지 결핵약 복용 후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다.4. 고찰 및 결론근로자 ○○○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쓰레기 적환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석탄 광산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90dB 이상의 소음에 약 15년간 노출되었다.광산 근무 당시에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사 몇 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굴진막장의 당시 소음 수준(....]]> 0 신현종 Wed, 04 Feb 2015 04:57:02 +0900 104 상담실 이용안내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8

hjnomusa 이 곳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털어 놓는 자리입니다. 옛말씀에 돈은 자랑하면 도둑이 생기고 병은 자랑하면 약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곳을 찾는 분들은 크고 작은 고민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귀하의 고민에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시 제목과 이름(닉 가능)을 적고 메일주소를 입력하시면 답변시 귀하의 메일로도 답변 내용이 보내집니다. ]]> 0 hjnomusa Wed, 04 Mar 2009 13:20:23 +0900 103 ⓢ 시간외 수당 지급의 건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21 빌딩부자비공개 글입니다.]]> 0 빌딩부자 Thu, 24 Apr 2025 08:43:27 +0900 102 ⓢ 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8 비공개 글입니다.]]> 0 Mon, 03 Jun 2024 10:46:50 +0900 101 ⓢ Re..평가기준, 근로자동의 필요합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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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입니다.]]> 0 신현종 Wed, 15 Jan 2025 03:34:19 +0900 100 ⓢ 진폐 평균임금정정 재신청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7 Dan비공개 글입니다.]]> 0 Dan Wed, 31 Jan 2024 06:14:33 +0900 99 ⓢ Re..진폐 평균임금정정 재신청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9 hjnomusa비공개 글입니다.]]> 0 hjnomusa Thu, 09 Jan 2025 12:50:44 +0900 98 ⓢ 70세까지일할수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4 woory7867비공개 글입니다.]]> 0 woory7867 Thu, 07 Dec 2023 18:06:46 +0900 97 ⓢ Re..70세까지일할수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5 푸른솔노무사비공개 글입니다.]]> 0 푸른솔노무사 Fri, 15 Dec 2023 15:46:59 +0900 96 사업자 일용직에게 사고시 산재배상계산방법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2 vlgari95안녕하세요.페인트개인사업자입니다.공사현장중 일손이부족하여 공사기간중 타일용직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던중사다리에게 떨어지는 사고로인해 노동자가 허리가바닥에 닿아하반신마비가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사고가 2018.4월에있었구요저희사업장은 산재보험이들어있지않은 상태였습니다.근로자가 이사고로인해 병원치료를받고있어서사업자양심상 치료비를 지원을하고있었는데이근로자아들이 최근20년도8월에 저희집을 가압류하고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래서 합의를하려고하는데여기서요구하는합의금액이 2억3천입니다.사고당시 일용직근로자가 나이가 정확하진않지만55~60세 사이인걸로 알고있는데..합의금액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기엔 너무큽니다.집이 가압류가되어있어서 은행에서도 대출을갚으라는 빚독촉이있고이사람과 합의해야하는상황에서일용직근로자 산재시 사업자가 배상해야할 산출계산법이 궁금합니다.사업자로서 하루 일용직불러서 현장간건데이런일이 생겨서 너무괴롭네요..]]> 0 vlgari95 Wed, 16 Mar 2022 23:30:12 +0900 95 Re.. 민사배상산출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3

신현종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동안 하반신마비 상태로 요양하여 오셨다면 그동안 치료비나 휴업보상 등을 포함하고, 여명기간에 대한 추정까지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은 각종 자료를 갖추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사업은 물론 개인까지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0 신현종 Mon, 24 Oct 2022 11:15:37 +0900 94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1 신현종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해당됩니다. 병가로 인해 줄어드는 평균임금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평균적인 근로를 해 오던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을 제외한 그 앞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3개월에서 병가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년을 꼭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병가를 내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생각 해봅니다. 회사 다니기가 힘겨워 그만두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그 힘겨운 상황이 회사의 업무(지나치게 많은 연장, 야간 근로 등)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0 신현종 Fri, 20 Jan 2017 06:28:55 +0900 93 유급병가와 퇴직금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10 똘똘이저는 2016.3.1.에 입사하였고 2017.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질환이 있어 2017.2.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술기간 및 이후 진단서에 나오는 기간만큼을 병가처리하기로 직장과 얘기된 상태입니다.(전체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은 넘지않는 질병입니다) 현 직장 규정에 의하면 병가는 10일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걸로 되어있고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는 최소요건인 1년을 딱 채운 경우인데 이 경우 혹시나 병가를 사용했기때문에 1년을 못채운것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요? 2. (1번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통상 병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킨다는데 저의경우(병가도 유급처리)에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병가가 없었다면 12월,1월,2월달의 각 31일,31일,28일 총 90일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텐데 저는 병가를 쓰니(지금으로서는 정확치않으니 일단 10일 병가사용이라고 한다면) 병가사용한 10일을 제외하는 대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간의 임금을 대신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로써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인지요?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 똘똘이 Thu, 12 Jan 2017 14:22:22 +0900 92 주 40시간 소정근로 미만 근로시 근태적용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08 조합원기본급 월액제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사업장주 40시간 근로를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 28 2/29 1/3 2 3 4 5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근무근무 8 8 8 8 8 8 8 250% 100% 100% 100% 100% 100% 200% 3월 1 일이 법정공휴일 입니다 단협에도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사측은 법정 공휴일을 주 40시간 에서 삼일절을 소정근로에서 제외 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실 예로 법정휴일과 휴사하게 년차.하기휴가.약정휴일도 같이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0 조합원 Wed, 09 Mar 2016 09:38:07 +0900 91 Re.. 3. 1. 절이 유급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됩니다.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china&command=body&no=109

신현종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수도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서 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았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0 신현종 Sat, 07 May 2016 17:55:5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