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체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원과 기륭전자 김소연(왼쪽) 분회장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 서울신문

이로서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확정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원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최씨 사업장은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혼재 배치돼 있었고,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갖는 등 사실상 현대차가 최씨의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정규직이 결원일 때 대체 투입되기도 했다. 사건은 2004년 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이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현대차를 고소하며 비롯됐다. 2년 이상 근무한 최씨는 정규직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최씨와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최씨는 2006년 7월 노동위원회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과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부당해고 재심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는 “최씨 등이 도급계약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 조립 등은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같은 법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최씨 등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작업장의 상당수 인력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날 확정 판결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철폐,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 뉴시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