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급여 
     -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 요양비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하는 등. 노동자 사업주가           요양비를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근 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을 종결한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3일이내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받느라 취업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주로 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의 날인은 처음에만 받으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하므로 회사가 작성한 산정내역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동종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최초 평균임금도 증감시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 요양 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를 종결하는데,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1에서 14급까지)에 따라 55일분에서 1474일분까지 장해보상을 합니다. 
     -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만.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1300일분(일시금의 경우)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를 받는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 상속제도와 다릅니다.

   5)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의 보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으로 결정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 역시 압류 및 양도가 제한되는 보호장치가 따르게 되고 향후 상병재발로 인한 재요양, 직업재활 및 생활정착금지원 등 국가적 보호제도가 보장됩니다. 


산재보상의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5. 보상의 개시 


업무상 재해의 입증 

 1. 재해(사고.부상.질병.사망.과로사)가 업무상재해(산재)임을 즉,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누가 업무상재해임(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2.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판결 88누 10947, 1989.7.25 선고)라고 하여 재해가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주장하는 자 즉, 산재보험급여청구권자인 재해자 및 유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특히 이 부분은 뇌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데 쓰러진 재해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7.1일부로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