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는 각종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산재사고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즉 늘 빠듯한 생활속에서 일을 빨리 빨리 수행해 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니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안건보건법에서는 강행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적인 안전사고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안전사고의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적인 사태이고 이 경우에는 산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는 거의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외 사고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출장, 출퇴근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업무수행 외 발생하는 사고중 예외적인 경우

1. 휴게시간 중 사업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 휴게시간에 족구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재인정
2. 동료와 싸운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 산재인정, 사적감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산재불인정
3.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 산재인정
4. 연수중 숙소 설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 숙소 난간이 부실하여 기대던 중 무너져 사고 발생 - 산재인정
5. 현장인근 숙소의 하자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 내지는 작업책임자가 구해준 숙소의 경우 - 산재인정
6. 출근중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 사업장 내 - 산재인정, 사업장외 - 산재불인정
7. 늦은 시간 귀가중, 이른 시간 출근중 재해의 경우 출퇴근 전 과정이 업무로 인정 됨 - 순로이탈이 없으면 - 산재인정, 이탈이 있으면 - 산재불인정  

이와 관련된 사례는 고객지원실 (법령 / 사례) 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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