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직업병)의 개념 및 인정원칙

1. 업무상질병의 개념
- “업무상질병”이란 ‘직업병’이란 용어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업무상질병의 종류를 열거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업무상질병의 인정원칙
-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
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
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종사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질병의 유형별 인정기준

1.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부상으로 이환된 질병
 산재보험의 요양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유해인자에 일시적 대량피폭이 원인이
되어 이환되거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재해성 질병인 경우

- 업무상 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상병에 걸리게 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이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근로자가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나 부상으로 인하여 그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

2. 직업성 질병
-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종사기간. 노출량 및 작업
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
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3. 과로로 인한 뇌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43)

가. 개괄적 내용

 

① 과로의 인정요건을 “급성 과로”, “단기간 과로”, “만성적 과로”로 세분화함.

(즉 근로자가 "급성 과로" 또는 "단기간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뇌실질내출혈·뇌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

② 열거되지 아니한 뇌심혈관계질환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

③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업무상재해 판단시 고려사항 명시.

④ 열거 대상 질환에서 고혈압성뇌증과 협심증 제외.

(고혈압성뇌증은 기존질환에 기인된 상병에 가깝다하여 제외되었음. 그리고 협심증은 그 자체가 일시적 증상이고 심근경색으로 악화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게 된다고 하여 제외되었음.)

⑤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업무수행성만으로 판단하는 근거 삭제.

 

나. "급성 과로"에 대한 판단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노동부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상황이 질병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 급성과로가 인정될 것이나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기록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급성과로의 예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발생에 직접관여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경우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고객과 말다툼 또는 폭행이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발생으로 극도의 긴장 등의 강한 정신적 부하를 일으킨 상태가 발생한 경우

- 업무환경 변화로 신체적 부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 "단기간 과로"에 대한 판단

단기간 과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노동부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 업무량 변화의 예로 납품기일 또는 결산기일의 도래, 급작스런 주문폭주, 예상치 못한 하자발생, 작업장에서의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 함)

○ 업무시간 변화의 예로 잔업 및 휴일근무 등 특근을 과도하게 수행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급작스럽게 업무시간대가 변경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 함)
○ 업무 난이도 변화의 예로 다른 직원의 결원으로 평소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해야 한 경우, 평소 희박하게 발생하던 고난이도의 업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강도 변화의 예로 같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업무(작업)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노동자가 단기간에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상 책임의 변화의 예로 일시적 업무 또는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아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변화한 경우 즉 한시적 프로젝트팀 ·테스크포스팀의 운영을 맡게 된 경우나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를 위해 새로운 상위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업무환경 변화의 예로 고온, 저온, 고소음, 다습, 진동, 고공작업 등 작업장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열악하게 변화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라. "만성적 과로"에 대한 판단

 

만성적 과로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시행령)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노동부 고시)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3개월에 걸친 업무상 과중부하는 의학적으로 발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3개월을 초과하여 발병시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관련성이 희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평가기간(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과중한 업무가 끊임없이 계속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날이 연속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업무상재해 판단시 고려사항

 

위의 "단기간 과로"와 "만성적 과로"의 판단 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사실상 평소에 이루어지는 업무시간 및 강도를 말합니다.

 

②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불규칙한 업무(근무시간의 불규칙성이 빈번한 업무, 휴게휴식시간의 확보가 곤란한 업무, 근로시간대가 불규칙한 업무, 긴급호출 등에 따라 수면중단․장기간근무가 예상되는 업무 등), 구속시간이 긴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일상적 일정대로 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교대근로와 야간근로, 고온․저온․고소음․진동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무


③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감시적 근로, 단속적 근로, 파트타임근로 등의 경우 스스로 업무조절 수면시간 확보가 용이한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④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는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평상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적극적 권고나 주치의사의 지시에도 치료를 방치하여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업무수행 자체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권고가 실질적인 것이었는지, 주치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업무상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과 신체조건 변화에도 평상시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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