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사고)의 의미

업무상사고 즉,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을 당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라 함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
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유형별 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작업시간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단,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2. 작업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 에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다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근로자의 전속적 사용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휴게시간중 사고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단,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출장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단, 출장도중 정상
    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 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함)

5. 행사중 사고
  -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도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6. 출/퇴근중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7. 기타 사고
  -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 타인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및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
        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단, 업무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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