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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못하게 되는 병을 말하며, 폐속에 들어온 먼지 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 것을 섬유화라고 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는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진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진폐증의 종류 ▶ 규폐증 Free crystalline silica의 유리규산(SIO2)을 함유한 분진의 장기간, 과다한 노출에 의해 폐의 만성 섬유화성 병변이다. 소량이 축적 되어도 조직 손상이 심하다. 대표적 분진은 석영으로 지표면 대부분의 암석이나 모래에 포함되어 있음. (화강암, 사암). 직업력: 광산업, 암석채광, 절단, 연마광택, 조작하는 석세공, 분사 연마업, 요업, 내화연와 및 기관작업, 고무나 도료, 유리, 법랑 등의 제조업 ▶ 탄광부 진폐증 석탄분진을 흡입 직업력: 석탄광부, 연탄 공장같은 곳에서 석탄 가공하는 사람, graphyte 광부, 탄소 전극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석면폐증 석면은 섬유상 (길이가 5mm 이상, 길이와 직경의 비가 3:1 이상) 분진으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내산성이 강하고 방적능이 있어 직물, 시멘트, 건축, 조선, 자동차 산업에 쓰이며, 구조적으로 직선형과 사형이 존재. 직업력: 석면채굴, 절단, 분쇄, 방적 작업자, 직물, 시멘트, 플라스틱 제조, 건축이나 선박의 단열제, 타일, 페인트, 자동차의 클러치나 브레이크, 건축용 시멘트와 파이프, 마찰방지제, 석면에 폭로된 근로자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주부, 석면 광산이나 석면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석면을 분부하거나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의 철거시에 근처의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 ▶ 베릴리움증 베릴리움: 가볍고 신장성이 좋고 융해점이 높으며 합금이 잘되고 쉽게 X-선이 통과하여 강철, 알루미늄, 동과의 합금으로 형광 조명이나 X-선관, 진공관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 - 급성: 폐부종과 비슷한 폐포성 폐침윤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기침. 혈성 객담. 흉통이 보이며, 코. 인후. 상기도. 기관지 및 폐실질을 자극. - 만성: 베릴리움에 의해 전신에 생기는 육아종성 질환임. 잠복기는 수개월 에서 수십년(10년~15년)이며 호흡곤란, 지속적 기침, 흉통, 체중감소, 관절통등. ▶ 용접공폐 용접공에게 생긴 진폐 ▶ 탄폐증 무연탄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생긴 진폐증 진폐의 합병증 진폐증은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진폐증이 이환된 근로자에게 다음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합니다. ▶ 활동성폐결핵(tba) 폐결핵은 진폐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 환자는 보통사람보다 잘 감염됩니다. 폐결핵에는 과거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된 흔적만 있고 현재는 결핵균의 활동이 없는 비활동성폐결핵(tbi)과 현재 결핵균이 활동중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활동성미정폐결핵(tbu)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비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고 또한 요양의 필요성도 없는 반면, 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있고 치료를 통해 비활동성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활동성폐결핵만 진폐증의 요양 합병증으로 정한 것입니다. ▶ 흉막염(ef)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두 겹으로 구분됩니다. 늑골 부위를 싸고 있는 벽측(또는 외측)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또는 내측) 흉막이 그것입니다. 이 벽측 흉막과 폐 흉막 사이를 흉강이라 합니다. 정상적인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입니다. 결핵균에의 감염등으로 흉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안에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흉막염입니다. 흉막염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결핵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폐증이 있는 사람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요양합병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흉(px) 흉강에 공기가 차는 질병입니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때문에 작은 기관지들이나 폐조직이 파괴되어 폐에 공기주머니들이 형성되 는 데 이것을 폐기종이라 합니다. 기흉은 주로 이 폐기종들이 터지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관지염(br) 진폐증에 이환된 폐에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 이차적으로 기관지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말합 니다. 기관지 감염은 여러 가지 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염증치료가 필요하므로 요양 합병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관지확장증(ec) 진폐환자의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하여 확장되는 질병입니다. 보통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여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게 되면서 기관지에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고 그 때문에 균에 쉽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 폐기종(em)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때문에 작은 기관지들이나 폐조직이 파괴되어 폐에 공기주머니들이 형성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진폐증이 있 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가 들어는 가지만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것입 니다. ▶ 폐성심(cp) 진폐증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진폐증과 폐섬유화 등으로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폐에 공급되는 혈액의 결핍 또는 부족현상이 나타나 게 됩니다. 폐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상보다 크게 되는 상태를 폐성심이라 합니다. ▶ 원발성 폐암(ca)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대부분 갱내의 분진에 섞여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폭로된 근로자 중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이상인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폐암 발병 확률이 최소 1.5 배에서 최고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되어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발성 폐암 (암의 최초 발생 장기가 폐인 것)뿐이며, 전이성 폐암(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은 제외됩니다. 또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한 사업장이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는 '광업'이어야 하며,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이어야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의 산재인정 1)요양대상 (1)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 (활동성폐결핵 · 흉막염 · 기흉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 - · 폐성심 · 미코박테리아 감염 ) 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진폐증의 병형이 제 4 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 측 폐야에 2 분의 1 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진폐의증 (0/1) 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 (진폐증 병형이 제 1 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 )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장애급여 대상 -1 급 :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3 급 :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 (F2) 중 진폐증 변형이 1 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5 급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F1) 중 진폐증 병형이 4 형으로 판정된 자 -7 급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F1) 중 진폐증 병형이 1 · 2 · 3 형으로 판정된 자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9 급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F1/2) 중 진폐증 병형이 3 · 4 형으로 판정된 자 -11 급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F1/2) 중 진폐증 병형이 1 · 2 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 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 급 : 정상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 (F0) 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 형으로 판정된 자 진폐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유족보상과 진폐 위로금의 지급 8대 광업에 종사해 온 노동자가 진폐로 인하여 요양중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상외에도 진폐기금에서 산재보상금의 6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진폐인정 사례사건명 :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무역(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보석세공업무에 4년 6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자로 진폐증으로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신청 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진폐정밀진단(OOOO병원 : 2005. 11. 28. ~ 2005. 12. 3.)결과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심의결과 “병형: 0/1, 합병증 : 폐기종, tbi, q/t, 진균증(좌상)”으로 “진폐의증”에 해당된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약 25년간 보석세공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 호흡곤란 및 hoarsness 호소 있으며 외래에서 검사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 및 폐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Tbc destroyed lung with fungal ball(aspergilloma), underline emphysema, Goiter이 진단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진폐의증의 환자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 해당되므로 산재요양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결정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청구인은 보석세공업무에 4년 6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자로 진폐증으로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신청 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진폐정밀진단(OOOO병원 : 2005. 11. 28. ~ 2005. 12. 3.)결과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심의결과 “병형: 0/1, 합병증 : 폐기종, tbi, q/t, 진균증(좌상)”으로 “진폐의증”에 해당된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전문가 소견 가. 진폐심사협의회 심의 소견 2005. 11. 28. - 2005. 12. 3.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1, 합병증 : 폐기종, tbi, q/t, 진균증(좌상)”이라는 소견이다. 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2006. 2. 27. 흉부 CT에서 Tbi, 진균감염(좌상)과 더불어 진폐결절이 관찰됩니다. 2006. 2. 25. 단순흉부X-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1, q/t, tbi로 판정되며 2005년 11월 단순흉부X-선 사진도 0/1(의증) 보다는 1/1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2005. 11. 29.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장해는 F3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나.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Ⅲ. 판단 및 결론 이상의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진폐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 심의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①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이 있는 경우, ②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③진폐증의 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1/2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⑤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이상인 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진폐정밀검진 결과가 “병형: 0/1, 합병증 : 폐기종, tbi, q/t, 진균증(좌상)”으로 판정되어 “진폐의증”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바, 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공단본부 자문의는 “2006. 2. 27. 흉부 CT에서 Tbi, 진균감염(좌상)과 더불어 진폐결절이 관찰됩니다. 2006. 2. 25. 단순흉부X-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1, q/t, tbi로 판정되며 2005년 11월 단순흉부X-선 사진도 0/1(의증) 보다는 1/1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2005. 11. 29.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장해는 F3로 판단된다” 는 소견이므로 진폐병형이 1형이고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되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요양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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