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2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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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제한 인사규정

○ 리걸타임즈

- 서울고법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 위반한 해고는 무효"

- 회사 "4명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23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주장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인사규정에 '해고제한' 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2021나2045702)

- 민법 660조는 임의규정, 인사규정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민법 660조가 아닌 해고제한 특약을 적용해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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