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최저임금 결정
‘20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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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배땐 직접고용으로 보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