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법 2003구단8626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요양을 받다 종결한 뒤 13년이 지나 재해 부위의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