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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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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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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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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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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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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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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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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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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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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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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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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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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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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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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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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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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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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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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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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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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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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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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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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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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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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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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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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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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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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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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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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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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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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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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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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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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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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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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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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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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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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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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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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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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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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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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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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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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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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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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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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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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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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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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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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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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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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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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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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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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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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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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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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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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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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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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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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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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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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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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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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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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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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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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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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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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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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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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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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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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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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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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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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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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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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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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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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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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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