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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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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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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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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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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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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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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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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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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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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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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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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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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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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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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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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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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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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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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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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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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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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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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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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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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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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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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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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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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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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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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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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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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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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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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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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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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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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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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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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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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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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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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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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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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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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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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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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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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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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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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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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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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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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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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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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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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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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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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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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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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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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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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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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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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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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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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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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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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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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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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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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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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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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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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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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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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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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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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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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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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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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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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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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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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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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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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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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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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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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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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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