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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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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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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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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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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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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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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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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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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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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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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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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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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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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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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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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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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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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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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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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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재요양 직전 일용 근무자로 재직 중 재요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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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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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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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창고 현장을 별도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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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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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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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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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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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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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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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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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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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인 ‘그린관리사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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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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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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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이와 같은 관계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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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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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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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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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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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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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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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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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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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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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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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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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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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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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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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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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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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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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구제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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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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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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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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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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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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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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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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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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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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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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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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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농촌 잡급일용근로연령이 최고 몇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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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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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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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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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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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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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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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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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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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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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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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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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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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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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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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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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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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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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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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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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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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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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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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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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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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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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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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