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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질 의 】
상기인은 건설 회사와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해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출역은 07:00~18:00를 1로 산정하며, 이후 3시간마다 0.5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고, 일당은 다음의 내역에 의거 포괄 역산한다 ‘① 기본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 ② 유급 주휴 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 근로 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 ④ 휴일 근로 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 휴가 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이 포함된 포괄 역산 방식으로 산정해 매월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 내용 중 (1) 휴일은 발생되지도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으므로 무효이고 (2) 연차 휴가는 미리 매수했기 때문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3) 유급 주휴 역시 1주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포함시킨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사료되나, 회사에서는 일당에 별도 수당을 일일이 산정해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법정 수당을 예측한 포괄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추가로 휴일 근로 및 연차 휴가, 유급 주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측 주장이 근로기준법에 근거 타당한지 귀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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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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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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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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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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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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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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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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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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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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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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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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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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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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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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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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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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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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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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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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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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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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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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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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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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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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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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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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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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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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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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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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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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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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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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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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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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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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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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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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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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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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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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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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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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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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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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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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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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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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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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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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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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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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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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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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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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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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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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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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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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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