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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 질 의 】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A), 부위원장(B), 사무국장(B), 회계감사(C, D)인데,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회계감사는 2인으로 현재 임원은 4명임.
임원을 구성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A와 부위원장(사무국장 겸임) B만 출석하고 2인의 회계감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A와 B의 찬성으로 결의처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회 시 】
사안의 B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이 임원의 지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 그 1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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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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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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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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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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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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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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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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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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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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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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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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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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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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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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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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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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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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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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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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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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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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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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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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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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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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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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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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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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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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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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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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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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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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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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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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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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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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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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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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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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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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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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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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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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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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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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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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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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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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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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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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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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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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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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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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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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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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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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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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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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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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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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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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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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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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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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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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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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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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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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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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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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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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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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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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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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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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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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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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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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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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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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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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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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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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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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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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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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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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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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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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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