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촉진)관련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IT관련 회사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갈음할 수 있는 전자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구축하려고 하는 전자통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확인을 통해 개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및 사용시기에 대한 전자통부 수령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로자들 또한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질의요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서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공인전자서명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절자 갈음 가능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한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루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