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및 해고예고수당 등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귀 질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귀 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 질의내용(상시근로자 1명, 2011. 9. 26 해고)만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6. 귀 질의 “구직급여 수급”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거주지가 인천시 서구인 경우 인천북부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