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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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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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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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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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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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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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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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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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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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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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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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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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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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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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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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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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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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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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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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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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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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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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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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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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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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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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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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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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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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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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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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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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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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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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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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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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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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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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 효력을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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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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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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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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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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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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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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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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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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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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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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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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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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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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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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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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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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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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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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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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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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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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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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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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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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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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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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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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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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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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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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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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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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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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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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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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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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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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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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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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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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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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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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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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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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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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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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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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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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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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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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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