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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비진의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 중간정산한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동 중간정산이 유효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나 중간정산의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법원 판례(참고)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 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두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대판; 2003.4.25., 2002다11458).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 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서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 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된 경두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 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딩하여야 한다(대판: 2003.3.23，99다 64049)
한편,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 산정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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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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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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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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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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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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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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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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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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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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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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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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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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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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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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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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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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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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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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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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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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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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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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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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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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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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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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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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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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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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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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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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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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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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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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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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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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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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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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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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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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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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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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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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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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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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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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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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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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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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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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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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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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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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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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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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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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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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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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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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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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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