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425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
|
|
신현종 |
2012/03/11 14:11
|
2831
|
|
|
|
424 |
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
|
신현종 |
2012/03/11 14:10
|
4369
|
|
|
|
423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
신현종 |
2012/03/11 13:57
|
3818
|
|
|
|
422 |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
|
신현종 |
2012/03/11 13:56
|
3531
|
|
|
|
421 |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
|
|
신현종 |
2012/03/11 13:54
|
3297
|
|
|
|
420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
|
신현종 |
2012/03/11 13:52
|
2918
|
|
|
|
41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
|
신현종 |
2012/03/11 13:51
|
1429
|
|
|
|
418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
|
신현종 |
2012/03/11 13:50
|
2478
|
|
|
|
417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
|
신현종 |
2012/03/11 13:48
|
1470
|
|
|
|
416 |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
|
|
신현종 |
2012/03/11 13:47
|
9310
|
|
|
|
415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
|
신현종 |
2012/03/11 13:46
|
3063
|
|
|
|
414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
|
신현종 |
2012/03/11 13:44
|
3761
|
|
|
|
413 |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
|
신현종 |
2012/03/11 13:43
|
2285
|
|
|
|
412 |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
|
신현종 |
2012/03/11 13:39
|
2673
|
|
|
|
411 |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
|
신현종 |
2012/03/11 13:32
|
1619
|
|
|
|
410 |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
|
신현종 |
2012/03/11 13:29
|
2371
|
|
|
|
409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
|
신현종 |
2012/03/11 13:27
|
2496
|
|
|
|
408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
|
신현종 |
2012/03/11 13:25
|
2557
|
|
|
|
407 |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
|
신현종 |
2012/03/11 13:24
|
2537
|
|
|
|
406 |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_근로시간과 휴식 2)
|
|
신현종 |
2012/03/11 13:18
|
4733
|
|
|
|
405 |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푸른솔의 해석
|
|
신현종 |
2012/03/11 13:15
|
5713
|
|
|
|
404 |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
|
신현종 |
2012/03/04 18:18
|
2585
|
|
|
|
40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
신현종 |
2012/03/04 18:16
|
1341
|
|
|
|
402 |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
|
신현종 |
2012/03/04 18:14
|
2759
|
|
|
|
401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의
|
|
신현종 |
2012/03/04 18:13
|
1172
|
|
|
|
400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
|
신현종 |
2012/03/04 18:13
|
1517
|
|
|
|
399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신현종 |
2012/03/04 18:12
|
3132
|
|
|
|
398 |
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
신현종 |
2012/03/04 18:11
|
3525
|
|
|
|
397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질의
|
|
신현종 |
2012/03/04 18:10
|
4105
|
|
|
|
396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
|
신현종 |
2012/03/04 18:09
|
3286
|
|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