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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1999.12.13, 근기 68207-843 )
[질 의]
○ A사는 '98.8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98.1.1부터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변동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음.
- 급여 10% 삭감
- 상여금 400%<&24513>0%
- 성과급제도 신설
- 호봉승급 '97. 7월분, '98. 1월 ^ 7월분 동결
- '97.12월 상여금 50% 지불연기
'99.5.25 동사에서 퇴직한 진정인은 위 임금변동안에 동의하였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무효이므로 동 임금삭감 동의도 효력이 없다며 미불금품 청산을 요구 진정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 무효건은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동사 노조에서 동 변경내용의 효력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99.7.10 회시종결된 바 있음.
〈갑 설〉 임금 ^ 상여금 등의 삭감에 대하여 개별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였다면 취업규칙 변경내용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삭감 동의안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건과 같이 임금삭감 등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삭감 동의안은 무효임.
[회 시]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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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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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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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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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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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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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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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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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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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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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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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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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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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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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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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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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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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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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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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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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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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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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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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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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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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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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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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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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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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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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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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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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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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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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