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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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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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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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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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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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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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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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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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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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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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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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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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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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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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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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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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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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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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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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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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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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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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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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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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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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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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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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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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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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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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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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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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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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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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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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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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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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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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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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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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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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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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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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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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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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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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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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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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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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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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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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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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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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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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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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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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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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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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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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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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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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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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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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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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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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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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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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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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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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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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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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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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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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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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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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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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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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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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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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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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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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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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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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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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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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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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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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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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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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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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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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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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