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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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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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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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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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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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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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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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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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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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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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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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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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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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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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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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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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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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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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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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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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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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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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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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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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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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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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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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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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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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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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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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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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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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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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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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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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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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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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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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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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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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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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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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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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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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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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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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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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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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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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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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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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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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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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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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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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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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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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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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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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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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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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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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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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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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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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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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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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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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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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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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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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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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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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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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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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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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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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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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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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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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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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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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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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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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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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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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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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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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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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