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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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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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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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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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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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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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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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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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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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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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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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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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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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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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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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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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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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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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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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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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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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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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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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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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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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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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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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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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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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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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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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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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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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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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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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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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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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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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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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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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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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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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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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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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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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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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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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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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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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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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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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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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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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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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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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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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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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_근로시간과 휴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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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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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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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푸른솔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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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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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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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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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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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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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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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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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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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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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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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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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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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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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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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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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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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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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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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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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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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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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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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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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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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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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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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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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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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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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