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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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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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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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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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서명동의)을 적용받고자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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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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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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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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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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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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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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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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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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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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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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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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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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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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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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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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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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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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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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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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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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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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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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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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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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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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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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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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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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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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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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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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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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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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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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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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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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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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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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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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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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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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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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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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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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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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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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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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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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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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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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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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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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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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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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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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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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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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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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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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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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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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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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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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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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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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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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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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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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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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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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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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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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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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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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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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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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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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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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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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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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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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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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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