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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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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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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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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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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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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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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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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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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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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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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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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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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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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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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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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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그동안 재계약 절차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 되어 왔고 실제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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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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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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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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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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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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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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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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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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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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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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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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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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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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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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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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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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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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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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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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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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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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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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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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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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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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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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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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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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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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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퇴직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제기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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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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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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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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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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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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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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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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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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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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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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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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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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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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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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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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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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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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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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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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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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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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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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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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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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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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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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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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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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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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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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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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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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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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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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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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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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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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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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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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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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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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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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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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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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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