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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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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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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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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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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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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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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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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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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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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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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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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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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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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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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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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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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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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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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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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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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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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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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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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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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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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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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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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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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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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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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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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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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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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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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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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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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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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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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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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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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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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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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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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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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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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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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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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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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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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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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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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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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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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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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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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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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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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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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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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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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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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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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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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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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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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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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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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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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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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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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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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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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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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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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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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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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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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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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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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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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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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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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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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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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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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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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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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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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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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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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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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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