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06-055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2006. 8. 14.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확정 고용보험보험료 48,430,640원(가산금 포함)과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확정 산재보험보상보험료 15,675,780원(가산금 포함), 총 64,1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5년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조사함.

-청구인이 식대, 교통비, 상여금, 피복비, 무술훈련 및 퇴직금(이하 ‘이 건 복리후생비’라 함)을 보험료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도 내지 2004년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

2005. 12. 15.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 의 합계 총 6,410만 6,420원을 부과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식대, 교통비와 피복비, 무술훈련비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현장과 근로자마다 지급여부 및 방법이 달라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할 수 없는 점, 상여금 또한 현장마다 차이를 두고 사업주가 호의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복리후생비는 노동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현장사업장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식대와 교통비는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경영성과 목표달성여부와 관련 없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피복 및 장구류 수령각서 등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근무복 및 장구류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복지후생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보험료 징수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사업주의 확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관련사실 조사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50개가 넘는 다수의 현장사업장에 2천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관리하는 업체로서 근무장소가 유동적이고, 임금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칙이 없는 점,

－자료에 의하면 현장사업장별 또는 근로자별로 이 건 복리후생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현장별 급여대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급여대장(4개 현장사업장), 근로계약서(근로자 4인) 등 청구인의 일부 현장사업장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고, 추가 입증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통상적으로 “식대․교통비․피복비 및 무술훈련비”는 실비변상 또는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임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이들 항목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들 항목의 지급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 외에 퇴직금을 월차수당에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와 지급형태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별․항목별 지급근거와 지급현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 건 복지후생비를 모두 임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피청구인이 사업장별․항목별로 지급근거 및 지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 건 복지후생비 중 임금에 포함시킬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