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575 |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2:25
|
1541
|
|
|
|
574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
신현종 |
2012/04/03 12:21
|
1450
|
|
|
|
573 |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
|
|
신현종 |
2012/04/03 12:18
|
1717
|
|
|
|
572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신현종 |
2012/04/03 12:16
|
3778
|
|
|
|
571 |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2:11
|
2938
|
|
|
|
570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
신현종 |
2012/04/03 12:08
|
1330
|
|
|
|
569 |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
신현종 |
2012/04/03 12:01
|
2953
|
|
|
|
568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1:58
|
1598
|
|
|
|
567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
|
신현종 |
2012/04/03 11:56
|
1514
|
|
|
|
566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
|
신현종 |
2012/04/03 11:48
|
1535
|
|
|
|
565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
|
신현종 |
2012/04/03 11:44
|
948
|
|
|
|
564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
|
신현종 |
2012/04/03 11:43
|
1310
|
|
|
|
563 |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
|
|
신현종 |
2012/04/03 11:40
|
2744
|
|
|
|
56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
신현종 |
2012/04/03 11:38
|
2092
|
|
|
|
561 |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
|
|
신현종 |
2012/04/03 11:36
|
1571
|
|
|
|
560 |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
|
신현종 |
2012/04/03 11:34
|
1186
|
|
|
|
559 |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1:27
|
2167
|
|
|
|
558 |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
|
신현종 |
2012/04/03 11:16
|
3651
|
|
|
|
557 |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1:13
|
1177
|
|
|
|
556 |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
|
신현종 |
2012/04/03 10:45
|
1388
|
|
|
|
555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0:40
|
1854
|
|
|
|
554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신현종 |
2012/04/03 10:36
|
1678
|
|
|
|
553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
|
|
신현종 |
2012/04/03 10:30
|
2006
|
|
|
|
552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
신현종 |
2012/04/03 10:27
|
1303
|
|
|
|
551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
|
신현종 |
2012/04/03 10:24
|
1450
|
|
|
|
550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
|
신현종 |
2012/04/03 10:22
|
1428
|
|
|
|
549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
신현종 |
2012/04/03 10:17
|
1474
|
|
|
|
548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
|
신현종 |
2012/03/26 22:25
|
1402
|
|
|
|
547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
신현종 |
2012/03/26 22:20
|
1426
|
|
|
|
546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
|
신현종 |
2012/03/26 22:18
|
3258
|
|
|
쟁의행위기간중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 
산재보험 일괄적용은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