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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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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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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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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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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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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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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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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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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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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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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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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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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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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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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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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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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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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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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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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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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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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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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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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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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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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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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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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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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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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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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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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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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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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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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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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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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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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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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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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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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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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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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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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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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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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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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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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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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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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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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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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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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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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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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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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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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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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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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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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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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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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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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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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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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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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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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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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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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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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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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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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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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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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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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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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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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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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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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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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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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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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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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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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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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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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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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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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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쟁의행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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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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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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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