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2007. 1. ~ 2010. 12. 까지 지급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불해당성

회사는 직책수당이라는 명칭으로 2007. 1월 000을 인수하면서 2010. 12월까지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하던 수당과 2011. 1월부터 모든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2011. 1월부터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2007. 1. ~ 2010. 12.까지 000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만 지급한 직책수당은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바, 그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는 2007. 1. 1. 000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직책수당은 000에게만 있는 제도로 000의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000은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영업담당 관리자들로 구성된 영업회의에서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매출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 10월 평가점수부터 11월 임금 지급일부터 지급하였고 2010. 12월까지 기존체계 그대로 운영되다가 2011. 1월부터 모든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적용되는 직책수당 제도에 따라 기존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은 판매실적, 직원근태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점장 등을 매월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직책수당을 지급하는바,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 대하여 Sales Supervisor가 평가하고, 평가한 자료를 Sales Manager 가 확인하며, Division Manager가 최종승인한 후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가 지급결제를 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Sales & Basket Size (월 매출목표 달성과 객단가)	30
2. Team Management (근태, 인원관리, 휴무관리)	20
3. Job Skill (Show Ment 내용 및 진행상황, M/up & Selling Skill, 팀내 업무 연결 및 보고)	20
4. Service Skill (M/up Show 행사내용 숙지 및 전달상황, 고객에 대한 태도, 클레임 처리 상황, M/up Service 후 고객만족도 및 결과)	20
5. Cleanliness & Grooming (매장청결 & 메이크업, 유니폼, 헤어, 네일, 기타)	10
총점	100

<<평가점수 범위에 따른 직책수당 지급 기준>>

평가점수 범위	Supervisor	점장
85점~100점	100,000원	200,000원
71점~84점	80,000원	150,000원
70점 이하	60,000원	100,000원

이에 점장 및 슈퍼바이저의 평가점수에 따라 직책수당이 반영되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바, 직책수당이 매월 변동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직책수당은 매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능률수당 등에 해당하는바,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단기준예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결론

회사의 직책수당은 ▲000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 매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 평가점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한 수당으로써 ▲ 매출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급하는 능률수당 등에 가까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회 시 】

1.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07.11.28)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직책수당이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