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5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신현종	2012/04/03 12:25	1580

574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신현종	2012/04/03 12:21	1469

573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	신현종	2012/04/03 12:18	1756

572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신현종	2012/04/03 12:16	4007

571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신현종	2012/04/03 12:11	2985

5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현종	2012/04/03 12:08	1357

569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신현종	2012/04/03 12:01	3015

568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신현종	2012/04/03 11:58	1660

567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신현종	2012/04/03 11:56	1523

566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신현종	2012/04/03 11:48	1542

565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	신현종	2012/04/03 11:44	952

564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신현종	2012/04/03 11:43	1327

563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	신현종	2012/04/03 11:40	2782

56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신현종	2012/04/03 11:38	2123

561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	신현종	2012/04/03 11:36	1576

560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신현종	2012/04/03 11:34	1204

559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신현종	2012/04/03 11:27	2191

558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신현종	2012/04/03 11:16	3734

557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신현종	2012/04/03 11:13	1180

556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신현종	2012/04/03 10:45	1399

555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신현종	2012/04/03 10:40	1862

554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신현종	2012/04/03 10:36	1715

553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	신현종	2012/04/03 10:30	2037

552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신현종	2012/04/03 10:27	1342

551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신현종	2012/04/03 10:24	1469

550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신현종	2012/04/03 10:22	1454

549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신현종	2012/04/03 10:17	1481

5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현종	2012/03/26 22:25	1420

54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신현종	2012/03/26 22:20	1459

546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신현종	2012/03/26 22:18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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