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내용

 o 우리 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1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 5일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월~금)를 기본으로 1일의 주유급휴일(토) 근로기준을 적용

 o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 운영

□ 질의 요지

 o 근로자의 날(5.1)이 주유급휴일(토)과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와 같이 공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립 의견

 [갑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로 규정한 날(근로일+주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로 규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겹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을설]
  - 공휴일(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함.

□ 관련 내용

 o 우리 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1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 5일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월~금)를 기본으로 1일의 주유급휴일(토) 근로기준을 적용

 o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 운영

□ 질의 요지

 o 근로자의 날(5.1)이 주유급휴일(토)과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와 같이 공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립 의견

 [갑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로 규정한 날(근로일+주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로 규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겹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을설]
  - 공휴일(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