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던 산재장애인에 대하여 시행된 장해 재판정 제도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2016판결).  장해부위가 악화되어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그동안 재판정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전문>은 곧 게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08. 7. 1. 시행된 산재법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여 그해 발표된 노동부 2008-43호 고시가 그 이전까지 인정하여 오고 있었던 업무수행 중 뇌출혈(업무수행중 심근경색 등도 인정하는사례가 있었음)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므로서 이제는 과로성 뇌, 심장질환만을 인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로성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과로를 인정받는 기준도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일상업무를 평상시 업무시간(평상시 과중한 근로시간을 수행하여 온 경우도 포함)보다 30%이상 늘어난 경우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업무수행중일지라도 웬만한 과로가 아닌 이상 뇌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 산재관련고시가 변경되어 일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과로로 본다(4주평균, 12주 평균은 60시간 이상)는 규정이 생겼으나 온갖 꼼수로 이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08. 7. 1. 시행된 산재법과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2013-32호의 재개정 및 향후 생존권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기준을 법에서 정하도록 변경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은 저희 법인(02-2636-545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