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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헌재 최고보상제 합헌 결정" 비판한다... 최고보상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Ⅰ. 최고보상제와 관련된 헌재 판결의 모순과 그 쟁점 최근 2014년 6월 26일 헌재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였다. 최고보상제와 관련된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최고보상제란 산재보상을 지급하는 기준인 평균임금(3개월 평균)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최고보상제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계약자간에 맺은 보험약정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시 그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령 사망시 10억원을 보상해 준다는 보험약정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평소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1억보상 약정보다 10배 남짓)를 내어 오다가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평소에 받아 오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요양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 등 등)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이 원칙이 파기된 것이다. 2000년 7월 1일 시행된 최고보상제는 평소 근로자가 받아오던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았고 이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를 내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수입의 1.8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보혐료를 10배 이상 내 왔더라도 1.8배까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법의 시행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상을 받아 오던 사람들에게 2년 6개월 유예를 한 뒤 2003년 7월 1일부터 최고보상제를 적용한다고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자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연금이 많게는 40% 이상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재해를 당한 재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장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09년 5월 28일 헌재에서 “이들에게 소급적용을 규정한 산재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져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다시금 2008년7월 1일 시행한 산재법은 전면 개정을 하여 각종 보험 혜택을 보강하였으므로 최고보상 이상을 지급받아 온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보상금액을 최고보상으로 묶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은 다시 헌재에 2008년 7월 1일부터 다시 최고보상제를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심판청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헌재에서 판결하였다. Ⅱ. 위헌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해 온 한결과 광장의 변호인단 의견서 중에서 1. 헌법재판소에서 최고보상제도와 관련된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오후 2시 2008년 7월 1일부터 ‘최고보상제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 7. 3. 입수한 결정문에 의하면, 헌재 결정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 헌재 판결의 요지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루어진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원고들의 신뢰가 영구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① 기존 헌법재판소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 적용 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만을 준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지만, 그 이후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8년 정도 종전 방식에 따라 최고보상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왔으며 그 금액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 받는 자들에 비하여 평균 40% 이상 보험급여를 더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②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종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등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방법이 평균 4년 6개월 분을 기준으로 함을 고려할 때, 산재 이후 최소 8년 이상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원고들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최고보상제도 도입 이후 최고보상제를 적용 받는 다른 산재 근로자와는 달리 8년 동안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원고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원고들이 입는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헌재는 원고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최고보상제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침해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가 적용되도록 한 법률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2009. 5. 28.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경우, 2009. 5. 28.에 있은 기존의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원고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보다, ‘종전 위헌 결정의 이유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짧다는 것에 있고,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8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셈이니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가 예전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최고보상제 자체의 공익성에 대한 지나친 긍정 무엇보다 먼저, 최고보상제도 자체가 공익성이 있다고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인정한 것에서 잘못된 논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최고보상제도가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만연히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헌재 결정에 의하면, 최고보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절감되는 비용은 1.16%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최고보상제는 소득의 재분배를 주요한 목적 내지 기능으로 하는 제도인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인 급부인 장해급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최고보상제도의 실시가 필수적이거나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신체장애자를 위하여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기존의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여 왔던 보험료에 상응하여 지급받아 오던 장해 근로자의 장해급여를 일시에 삭감함으로써 피재 전의 생활수준을 그 골격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이처럼 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산업재해를 입은 결과 장애인이 된 청구인들과 같은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 어디를 살펴 보아도 재해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 제고나 소득재분배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보호와 관련된다거나 국가의 의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하여 이미 적절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주요한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조세정책 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수입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여 줌으로써 산재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유지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장해급여제도(산재보험)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2) 청구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과소 평가 원고들은 재해를 입은 이후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그 보험급여가 심각하게 감액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바, 최고보상제도 실시 이후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는 제도에 대한 신뢰의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산재를 입기 이전 수준에 준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근근이 살아왔던 원고들이었기에 그 신뢰는 생계에 대한 신뢰이고, 생존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대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이제 와서 청구인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원고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을 잃고 보험급여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감액됨에 더하여 이미 받았던 돈마저 반환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헌법재판소가 원고들의 침해되는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고들의 당황스러운 상황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8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우연적 결과일 뿐이어서, 합헌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음 2008. 7. 1.부터 최고보상제가 원고들에게 적용되게 되므로, 8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라는 판단은 결과만 바라볼 뿐,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적 평가를 생략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존의 헌재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떠한 원고를 상대로 한 입법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고보상제도가 2008. 7. 1.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2012. 2. 23.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나온 해석론일 뿐이므로, 최고보상제가 원고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8년의 유예기간 운운은 결과의 측면일 뿐이고, 최고보상제를 원고들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헌 결정 이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입법도 없었으므로, 8년의 유예기간은 입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유예기간이 과연 위헌적인 최고보상제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인 것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 최고보상기준금액이 평균임금의 1.8배 수준이라는 것이 합헌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손실보상적 성격, 즉 소득보장급여로서의 본질을 갖습니다. 이에 비추어 기존의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이며, 단순히 다른 피재 근로자에 비하여 평균연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해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금액을 상향평준화하여야 할 것이지, 하향평준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헌재 결정은, 국가가 자신의 헌법상의 의무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5) 애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의 답습 지난 법원의 판결은 원고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2008. 7. 1. 이후에는 원고들에게도 최고보상제가 적용된다’는 식의 법해석을 전제로 하여 판단해 왔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마저도 그런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에 대하여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고보상제의 목표로 보험급여의 획일적인 형평성 제고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급여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함 : 대법원은 최고보상금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다시 최고보상금액으로 깍아서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실은 없음) 4. 기존 소송에의 영향 및 향후 소송 진행방향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결정문을 여러 차례 살펴보고 검토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라도받아들일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08. 7. 1. 이후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을 위시한 각급 법원의 입장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가 적용된다’는 해석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마저 최고보상제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기존 해석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논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원고들의 입장보다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 치우쳐 기존의 최고보상제를 합리화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고 할 수 있고, 이처럼 기본권보호라는 원칙에 배치되는 결정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헌재의 판단에는 불복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이 최고보상제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취지에 있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나 유권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피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과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남아있는 행정사건에서 이를 뒤집을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헌재 소송을 이끌어 온 한결과 광장의 입장임 Ⅲ. 헌재 판결의 모순과 쟁점 (1) 헌재가 인정한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 대한 비판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은 최저보상제의 실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각종 장해등급 하향조정, 간병료와 간병급여 2원화로 간병비 삭감, 휴업급여 삭감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의 개악 등 이때 만들어진 제도들은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였다기 보다는 최저보상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모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거나 재해자들의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천문학적인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산재보험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일이 벌어졌다. 공평한 보상의 실시와 혜택의 골고루 분산 입법 목적상의 기대는 재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삭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공단이 아니라 산재보상을 안 해 주기 위해 구실을 만든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민주노총, 100억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산재보험 전면개혁 촉구 http://cafe.daum.net/LMSMHQS/AarA/94 대기업은 산재은폐 무신고…정부는 “발생 적다” 감면 맞장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6504.html 산재보험 50주년,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로 곳간에 5조원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305 헌재는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법의 효과를 좋게 보았으나 실제로는 공평한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거나 삭감해 온 것에 대하여 일절 아는 바가 없이 근로복지공단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증과 비판없이 수용한데 따른 오판이다. 이에 대해 재심에서는 통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 2008년 6월 30일까지 인정된 평균임금을 소수의 고액 장해연금자들의 연금액수가 매우 높다는 착시에 빠져 실질적으로 재해발생 이전에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의 장해연금을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헌재 위헌심판청구를 한 사람들 중에는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재해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헌재 심판청구를 한 재해자들 중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2008년 6월 30일 기준 최고보상금액을 2배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장해등급도 3급 미만의 재해자도 많이 있어 급여 수준이 월 200만원 수령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5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유족연금이 겨우 25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재해를 당하기전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벗어나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의 차선책으로 2008년 6월 30일 기준 평균임금만으로라도 인정하여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으나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음 2012. 2. 23.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2008년 7월 1일 이후로 평균임금 증가 신청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처분한 것은 당시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금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이 제 멋대로 해석하여 원고들에게까지 다시 적용한 것으로 심각한 피해가 또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이 사건 위헌 심판청구를 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었고 원고들중에는 2008년 6월 30일 기준 평균임금 수준만큼 만이라도 깍이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많이 냈으나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헌재는 스스로 내린 2009년 5월 28일 내린 위헌 결정{(‘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기존의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여 왔던 보험료에 상응하여 지급받아 오던 장해 근로자의 장해급여를 일시에 삭감함으로써 피재 전의 생활수준을 그 골격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 버린 비극이다. Ⅳ. 결어 국가의 결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법을 나름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어 왔었던 원고들에게 심각한 법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다. 보상금을 많이 받고 있다가 삭감을 당하는 것은 피해의 발생이고 설사 그것이 최고보상제상의 최고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 것이므로 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원고들중에는 일방적인 삭감으로 분통이 터져 홧병이 도져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 헌재의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산재 후유 합병증과 최고보상삭감 울화병, 우울증 등이 겹쳐 비관 자살하신 분도 계시다. 소송의 결과 추이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이던 재해자들의 가슴에 깊이 멍을 주었다. 이 결정을 법정에서 듣고 나온 원고들과 가족들의 탄식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국가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기에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4. 7. 7.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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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푸른 솔이 이전 하였습니다... 노무사 |
 방사능 피폭자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모임 - 한수원노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