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가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청구인들이 2010.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1. 1. 10. 청구인들에게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체당금 중 퇴직금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체당금지급확인 부적격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은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른 근로자 15명은 김○○을 대표로 하는 개인사업체 ‘○○가구’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김○○은 1996. 12. 2. ○○광역시 ○구 ○○동 339-1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대기업과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1998. 9. 29. ‘○○가구’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가구’를 생산공장으로, 이 사건 회사는 생산공장을 관리하는 본사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김○○이 ‘○○가구’와 이 사건 회사를 조직상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하던 중 2007. 12. 16. 공장에 불이 났고, 이에 김○○은 ‘○○가구’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광역시 ○구 ○○○ 608-6로 옮겨 이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와 개인사업체 ‘○○가구’는 동일하게 가구, 쇼파, 창호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행하면서 한 때 근로자수가 20명이 넘은 적도 있었으나, 매출부진 및 악성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경영이 어려워져 2010. 3. 31.자로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체 ‘○○가구’의 근로자들은 같은 날 퇴사처리 되었다.

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근기 68207-685)에 따르면 동일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개인사업체 ‘○○가구’와 유기적, 통일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작업 장소 또한 동일하므로 ①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청구인들의 임금은 ‘김○○’이라는 개인의 명의, 법인인 ‘주식회사 ○○가구’ 명의, 개인사업체 ‘○○가구’의 명의로 구별 없이 입금되었으므로 ② 회계 또한 구분 없이 운영되었다. 또한 조퇴나 결근시에는 반드시 이 사건 회사와 ‘○○가구’의 동일한 대표자인 김○○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조직구성 역시 김○○의 총괄 지휘 하에 부장 ○○○, ○○○, 과장 ○○○, 대리 ○○○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나머지 12명의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③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사업주(김○○)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

라.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건 회사와 ‘○○가구’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회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체당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가구’를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들이 노동관계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의 개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구’ 소속 근로자 15명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인들 3명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충족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도 ‘○○가구’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 적용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 공장용도사용확인서, 공장등록증, 경비계약서, 변경계약서, 체불금품확인원, 개인별미지급금금품내역, 각 확인통지서, 각 사실확인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4. 6. 18. 발급한 ‘○○가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가구’, 성명은 ‘김○○’, 개업년월일은 ‘1996. 12. 2.’,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 사업의 종류 중 종목은 ‘가구, 쇼파, 창호’, 업태는 ‘제조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7. 12. 24.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가구’, 대표자는 ‘김○○’, 개업년월일은 ‘1998. 9. 29.’,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39-1’, 사업의 종류 중 종목은 ‘가구, 실내장식, 가구수출’, 업태는 ‘제조, 건설업, 도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가구’, 본점은 ‘○○광역시 ○○구 ○○동 339-1’, 목적은 ‘1. 가구 제조업, 2. 가구 판매업, 3. 가구 수출입업(도매업, 소매업), 4. 실내 장식업, 5. 가구 관련 부대사업 일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9. 29.’로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이사 김○○, 사내이사 ○○○, 감사 ○○○’이 등기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2008. 8. 6. 발급한 ‘○○가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위 가.항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장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608-6’로 정정되었고, 사업의 종류 중 종목에 ‘기계임대’, 업태에 ‘서비스’가 추가된 사실 외에 위 가.항과 그 내용이 같다.

마.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의 2010. 7. 5.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608-6’,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 확인내역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2. 4.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의 2009년 11월 임금 107만 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055만 9,215원 미지급’, 확인근거로는 ‘2010. 5. 11. 제3967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자 대표 ○○○과 위 사업장 대표 김○○이 확인한 사안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사업장명: 주식회사 ○○가구
연번	성명	직책 또는 직종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정급여	미지급 임금(단위 : 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4월	계
1	○○○	영업	2002. 11. 11.	2009. 8. 19.	270만원	1,456,410	2,445,790	2,355,790							6,257,990	17,902,976	24,160,966
2	○○○	경리	1998. 12. 4.	2010. 3. 31.	195만원				1,070,960	1,430,605	1,820,155	1,820,155	1,820,155	715,000	8,677,030	15,450,411	24,127,441
3	○○○	설계	2006. 8. 16.	2010. 3. 12.	285만원				609,146	2,569,645	2,569,645	2,569,645	2,569,645	1,045,000	11,932,726	10,338,082	22,270,808
합계						1,456,410	2,445,790	2,355,790	1,680,106	4,389,800	4,389,800	4,389,800	4,389,800	1,760,000	26,867,746	43,691,469	70,559,215
* 임금정기지급일 : 매월 25일(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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