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는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시스템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적용을 취소함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위 개별실적요율 승계 적용의 취소에 따라 징수되는 추가 보험료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때 같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같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시스템으로부터 이전받아 ○○시스템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시스템의 □□□ 1공장 후륜자동변속기 생산라인 운영업무는 2009. 4. 30.자로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시스템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인수·인계 합의는 ○○시스템의 위 업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기 위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는 데 있어 그 업무의 내용이 ○○시스템이 하던 것과 동일하여 ○○시스템 소속 근로자와 사무실 비품 등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무실 비품에 불과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후륜자동변속기 생산설비는 □□□의 설비로서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스템과의 인수·인계 합의 외에 □□□과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의 협력계약에 의한 것이지, ○○시스템과의 인수·인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시스템의 민사상 또는 채권·채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에 작성된 인수·인계 합의서상 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인수·인계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사별 일할정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시스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시스템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스템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이 2009. 8. 14.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시스템 사이의 양도·양수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사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청구인이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보험료의 징수를 위해 마땅히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시스템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시스템과 달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취소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