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 동안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아니할 수 있고,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원·융자·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0. 12. 9.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2010. 12. 9. 당시 청구인을 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조회 내역 및 휴업사실증명, 사실증명원, 워크넷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구직상세보기조회 및 훈련생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7. 8.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2010. 8. 1.부터 6개월간 휴업한 후 2010. 8.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가 2010. 8. 31.부터 2010. 11. 30.까지 기쁜**어린이집에서 3개월간 근무하고 그 후 2010. 12. 9. 워크넷에 새로운 구직등록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발급을 ‘실직실업자’로 받았으며, 2011. 1. 31. 당초의 휴업기간에 연이어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휴업을 6개월 연장한 후 아성직업전문학교에서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을 받은 후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1. 6.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해시 장유출장소의 2009. 7. 8.자 ‘보육시설 인가 수리 통지(##어린이집)’상 청구인의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시설면적이 59.88㎡이고 인가된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시설면적에서 가능한 최대정원임(정원13명에 필요한 최소 총시설면적은 55.77㎡, 정원14명에 필요한 최소 총시설면적은 60.06㎡)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그 자녀 전**은 2009. 4. 9. ‘경남 창원시 $$$$$’에서 ‘경남 마산시 &&&&&’로 전입신고한 후 2009. 7. 22. ‘경남 김해시 @@@@@’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 중 2009. 4. 6.자 ‘@@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모집’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2009. 4. 9.자 ‘경남 마산시 &&&&&’로의 전입신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소득초과자의 경우 선착순 시행일인 2009. 4. 7. 이후 신청자격(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2009. 7. 22.자 ‘김해시 @@@@@’로의 전입신고는 김해@@ 국민임대아파트 12BL(@@주공12단지)의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2009년 7월경으로, 신청자격자로서 실제로 위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사업체인 (주)○○○○○○○박스의 청구인에 대한 이사세부내역서상 청구인이 2010. 8. 16. ‘경남 마산시 &&&&&’에서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의 가정이사 용역(물량 7.5톤)을 이사업체에 맡겨 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10. 8. 1.부터 ##어린이집을 6개월간 휴업하기로 하고 2010. 8. 2.자 구직등록 후 2010. 8. 31. 기쁜**어린이집에 취직하기 전인 2010. 8. 16. 기존의 마산집 가정살림짐들을 ##어린이집 사업장으로 옮겨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0. 8. 31.부터 2010. 11. 30.까지 기쁜**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9. 워크넷에 새로운 구직등록을 한 다음 당초의 휴업기간에 연이어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휴업을 6개월 연장하였으며, 2010. 12. 28.부터 2011.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을 받은 후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1. 6.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2010. 8. 16.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인 ① 1주일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 ②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②, ③의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를 말하고, 실업은 과거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전직 실업’과 새로운 노동력 대열로 들어온 ‘신규 실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은 2010. 12. 9. 당시 1주일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항상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2010. 8. 2.자 구직등록에서 2010. 12. 9.자 구직등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은 2010. 12. 9. 당시 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을 당시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득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전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업훈련 상담카드’에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센터에서 2010. 12. 9.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기 이전인 2009. 7. 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