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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기숙사 에어컨 수리 중 낙상한 사고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수리하다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보수한 것으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1-1066호, 2021. 8. 25.) 사 건 2021재결 제106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곽○○(남, 61세, 금△△△주식회사)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금△△△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5.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2, 3, 4, 5th),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Rt. 5, 6, 7th), 우측 발의 입방뼈 골절(폐쇄성), 좌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다리의 염좌 및 긴장, 양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1. 12.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2.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가 발생한 기숙사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으므로 사업장 공무 담당팀이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허가 없이 청구인의 판단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발생 장소인 기숙사는 청구인이 2014년 4월 입사 후 거주해 왔던 곳으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고, 제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의 허락하에 직원들의 숙박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재해 당일 청구인이 보수 작업한 에어컨 역시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관리되고 있었다. 나. 기숙사의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전기기사와 근로자들이 협력해 설치해 온 것이 관례였고, 재해일 보수 작업을 했던 에어컨은 청구인의 거주 방에 설치된 것으로 2020년 8월 초 교체 설치했으나 냉방효율이 떨어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사업장 담당 부서의 처리 일정에 비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주 역시 평소 이를 인정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다. 사고 당시 사용한 지게차 역시 평소 근로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사업장 업무와 기인성이 있는 기숙사의 에어컨은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며, 이를 보수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지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하의 시설물에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임이 명백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 신청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 8. 28. 원처분기관에 다음과 같은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8. ‘개인 사유’로 반려 신청하였다. 2020. 8. 15. 17:00경 폭염을 피하려고 기숙사의 에어컨 수리를 해오다가 기숙사 외부 창에 햇빛과 비가 들어서 외부 창을 가리는 작업을 하기로 함. 동생과 함께 지게차에 올라 깔판을 끼우고 외부 창을 가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 역할을 하던 깔판이 밀리며 무게 중심을 잃고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장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됨. 2)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후, 2020. 10. 22. 위의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면서, “최초 신청 당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주와 사실관계를 다시 협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확인이 된 상태로 재해 경과를 재차 조사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구분 2020. 9. 22. 제출 2020. 10. 22. 수정 기숙사 부대비용 주체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사업장 지출 - 기숙사 내 에어컨 제공 주체 사업장 - 에어컨 수리와 외부 창 가림막 작업 관련 사업장 지시 및 허락이 있었는지 아니오 가림막 작업이 필요함을 전달함 통상적으로 수리를 진행하는 방식 통상은 담당자가 수리하나 늦어져 2020. 8. 10.부터 일 끝나고 조금씩 함. - 재해 당시 실시한 작업 소요 비용 지불자 사업장 - 07:00~18:00 근무시간 중 작업하였는지(재해 시각 17:20) 예 평소와 같은 업무를 거의 마칠 즈음 작업 도중 근무지 이탈을 상급자에게 보고 및 허락받았는지 작업을 일찍 마치고 기숙사의 가림막 설치를 하러 간다고 보고하였음. - 사업주나 관리자로부터 지게차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아니오. 현장 직원은 쓸 수 있어서 씀. 사용에 묵시적 동의함. 특별 제한 규정 없음. 3)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는 2014. 4. 9. 채용되어 07:00부터 18:00까지 생산부의 원료 반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원처분기관이 재해 사실 조사를 위하여 2020. 10. 7. 청구인과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화자 통화 확인 내용 청구인 ○ 당시 친동생과 같이 작업하였다. 동생은 과거 같은 공장에서 일하였으나 현재는 2공장에서 근무하고, 그날은 동생이 휴무여서 놀러 온 김에 같이 작업하였다. ○ 앞서 사업장에 에어컨 수리를 요청했는데 늦어졌고, 수리를 하는 겸 방으로 들어오는 작은 벌레나 빗물 등을 막기 위하여 외부 창 가림막 작업을 하였다. ○ 보고하였다는 중간관리자가 재해일 휴무인 것에 대하여 - 며칠 전부터 일찍 퇴근하여 에어컨을 수리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당일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 관리자가 에어컨 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 고장 이후 고쳐달라고 몇 번 얘기하였는데 바쁘다며 수리해주지 않았고, 계속 말하면 눈치도 보이고 공무팀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것도 못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직접 수리하게 되었다. ○ 지게차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하여 - 지게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사업장 내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사용할 때마다 허락받지는 않았다. 공무부장 김○○ ○ 본인은 사택 내에 에어컨에 문제가 있을 시 이상 유무만 확인하고 실제로 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 - 별도로 A/S 요청을 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새로 구매한다. ○ 청구인은 에어컨 수리가 불가능하니 사무실에 새로 구매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 청구인에게 에어컨을 직접 고치라고 한 적은 없다. ○ 외부 창 작업은 실외기 위쪽의 햇빛과 빗물 차단 용도로 작업한 것 같으나 사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재해 당일 본인은 근무하지 않아서 작업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 ○ 지게차의 경우 사업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 후 운행하여야 한다. 동료근로자 이○○ ○ 기숙사에 방이 9개이고,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한다. ○ 재해 당일 옆에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청구인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있었다. ○ 기숙사 내 비품 등이 고장 나면 보통 공무팀에 요청하지 본인이 직접 수리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관리부 직원과 보험가입자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및 구분 내용 2020. 9. 3. 보험가입자 의견서 1차 청구인의 재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함. 2020. 9. 18. 관리부 직원 김○○ 문답서 ○기숙사는 사업장의 소유이고, 각종 부대비용도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에어컨도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이다. ○ 에어컨 수리 작업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외부 창 가림막 작업을 사업장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 ○ 통상적으로 기숙사의 각종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탁작업 및 공무과에서 설치 및 수리한다. ○ 에어컨 수리 비용과 외부 창 가림막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한다. 2020. 11. 27. 청구인 심사청구 의견서 ○ 입사 이후 사업장 1공장 내에 배치(사무 운영 건물과 마주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 7월 말경 거주하는 방의 에어컨 고장으로 사업주에게 교체를 요청해 8월 초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전기기사와 해당 근로자들이 설치해온 것이 관례였다. ○ 틈이 많아 냉방효율이 떨어져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보고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주 역시 평소 인정하며 묵시적으로 동의가 되었다. 사고 때 활용한 지게차 역시 평소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하였다. 2020. 12. 18. 보험가입자 의견서 2차 ○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 내 부실한 에어컨 보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직접 차단막을 수리함에 따라 업무 관련이 있다. ○ 사고 당시 청구인이 수리 관계를 약식으로 관리자에게 보고를 진행하였으나 관리자가 산재 처리를 우려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고되어 임의로 작업한 것처럼 진술되었다. ○ 지게차 운용은 크게 제한적이지 않아 청구인의 기숙사 기물 보완작업을 위해 활용한 것에 대해 임의ㆍ무단 사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숙사 내의 개별 시설 보완작업은 사업주의 묵시적 동의하에 간헐적으로 이어왔다. ○ 청구인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조기에 업무가 단축됨에 따른 기숙사 에어컨 보완작업을 고려하면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렵다. ○ 관리자가 회사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무단 개인 작업의 형태로 보고하여 업무와 무관한 업무 이탈로 이해하고 진술하였으나 회사 기물의 보완을 위한 업무에 기인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한다. ○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숙사 거주 생활공간을 보완하는 업무 연속선상의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증상을 고려하여 업무상의 사고로 원만하게 처리되는 데 사업주로서 동의한다. 마.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사고시간과 사고 장소가 ‘업무시간 중’, ‘사업장 밖’이고, 사고 시 재해자는 ‘업무 중 사적 행위 또는 근무지 이탈’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서○○병원 진료기록과 수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8. 16. 응급진료기록지> ○ 내원 전일 오후 5시 5m 높이에서 추락 후 발생한 both rib pain, Lt. knee pain, Rt. ankle & dorsal pain 주소로 내원함. ○ 충○○병원에서 x-ray 검사 후 좌측 경골 및 비골 상단 골절, 우측 족부 2~4번 중족골 머리 골절 소견으로 진료 의뢰됨. ○ Lt. long neck, Rt. short neck splint apply 후 내원 <수술 기록지> ○ 2020. 8. 18. 우측 벌허리뼈 골절 – 관혈적 및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 2020. 8. 21. 좌측 경골 상단(고평부) 골절 –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사. 청구인은 2021. 8. 25. 이 사건 심리회의에서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공사를 직접 한 이유는, 사업장 내에 전기기사가 한 명뿐이라 바빠서 일을 도와주는 뜻이었다. 2) 새로 교체하여 설치한 에어컨이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크기가 작아서 틈이 컸는데, 틈새에 실리콘 작업이 미비되어 일주일간 비가 오는 동안 방에 물과 벌레가 들어왔다. 3)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리를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연되었고, 재해 당일은 특근을 하여 보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0. 10. 22. 자 요양급여 신청서상 서대구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0. 8. 15. 18:00(타 의료기관) ○ 본원 최초 도착일시: 2020. 8. 16. 10:02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2020. 8. 15. 오후 5시 5m 높이에서 추락함.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양쪽 늑골, 다리, 발 통증 심함. ○ 호소하는 증상: 오른발, 왼쪽 무릎, 다리 통증 심함.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추시 관찰상 골절 진단되어 수술 치료,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및 요양 기간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허가 없이 직접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인 기숙사는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어 회사 공무팀에서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예로,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사업장이 하자 보수를 시행해야 할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사업주의 지시나 허락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발생 장소인 기숙사는 사업장 내에 위치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보수를 한 것으로 이는 작업을 위한 준비 행위 내지는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역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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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
 요양보호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