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은 소음 난청의 연장선에서 인정함이 합당하나 우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고, 통합심사회의 또한 좌측의 경우 소음과의 인과관계 인정되나, 우측의 경우 소음 외의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소견이다.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고, 좌측 귀는 연령에 따른 요인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견해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양측 귀의 난청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에서의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록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2차 특별진찰 순음 청력 검사상 좌측 60dB, 우측 90dB의 청력손실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