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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1-423호, 2021. 7. 1.) 사 건 2021재결 제42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남, 58세, 진△△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27.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12. 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3. 31. 자로 해고되어 같은 해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5월부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재해발생일인 2020. 6. 16.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가 있었던 날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대리인과 다툼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 특히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해고될 시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한 자로 2020. 6. 16. 17:00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20. 4. 30.까지 약 7년 2개월간 수어 통역사로 근무하였고,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고정주간 근무자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과거 근무이력 다음과 같다. ○ 1998. 1. 1.∼2002. 7. 11. 송△△△/ 와이어헬트, 합선 제조 ○ 2002. 10. 11.∼2003. 3. 31. ㈜산△△△/ 자동차부품생산 ○ 2003. 5. 2.∼2003. 7. 5. ㈜동△△△△△ /모터원동기 생산 ○ 2003. 9. 23.∼2003. 12. 27. 경△△△△△/ 와이어헬트, 합선 제조 ○ 2008. 9. 29.∼2010. 7. 31., 2010. 12. 1.∼2012. 8. 29. 송△△△/ 와이어헬트, 합선 제조 4) 이 사건 재해 관련 원처분기관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관련 확인 사항 - 발병 일시: 2020. 6. 16. 17:00경 - 발병장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3층,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재해 경위: 청구인은 2020. 6. 16. 17:00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하였고 가슴에 흉통을 느껴 119구급차로 전○○병원으로 이송됨 - 119구급 증명서, 의료기관 진료기록지 등에서 재해 경위 확인됨 2) 부당해고 관련 내용 ① 해직 사유: 자격증 미소지자 중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로 2020. 3. 31. 해직 통보받고 이후 2020. 4. 30.까지 근무함 ② 부당해고 사건 과정 - 2020. 3. 31. 해직 통보 - 2020. 5.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 2020. 6. 16. 상호 간 의견이 다르다는 사유로 대질조사(증상발현) - 2020. 7.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인정, 심판사건 처분 통지 - 2020. 8. 1. 복직 ③ 부당해고 처분 결과: 부당해고 인정 - 수어 통역사 자격증 미취득자 징계 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전북지원본부 운영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제정되었으므로 제정 이전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수어 통역사 자격증 미취득자가 수어 통역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고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자격증 미취득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어 해고라는 수단은 문제 회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ㆍ일탈한 것이므로 이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5)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은 아래와 같다. ○ 발병일인 2020. 6. 16. 부당해고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대질조사가 있었음 ○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해고될 경우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며, 대질조사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됨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발병 전 1주일간은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 18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만성적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고,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7시간 19분으로 확인된다. 라) 원처분기관이 인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됨 6) 청구인의 발병 당일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경과 기록(전○○○병원, 2020. 6. 16.) - c.c: chest pain, 신고 시 위경련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장에서 흉통 호소함 - o: 30분 전(2020.06.16. 17:00) - n: 부당해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회의 중 어디론가 갔다가 화장실에서 가슴 부여잡고 앉아있었다고 함, 흉골 부위가 조이듯이 아프다 - EKG: ST elevation 보이지 않음 7) 청구인의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2. 10. 22.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2014. 11. 12. 정상 B,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2016. 4. 23. 정상 B,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2018. 12. 29. 정상 B 8) 기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발병 전 건강보험 진료내용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관련 특별한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신장은 175㎝이고 체중은 67㎏이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7. 1.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0. 8. 31. 자 요양급여 신청서상 전○○○병원 주치의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함”이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바 신청 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 관할 지사 조사에 의하면 2020. 5. 1.부터 근무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 - 관할 지사 조사에 의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사업장 해고통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조사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신청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0시간 00분으로써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7시간 19분으로써 1주당 평균 60시간 및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한 경우를 말한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하던 중 2020. 3. 31.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아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해 5.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같은 해 8. 1. 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청 상병 발병일인 2020. 6. 16. 17:00경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인과 의견 충돌로 감정이 격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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