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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뒤 퇴근 경로상의 사고
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2021-460호, 2021. 10. 21.) 사 건 2021재결 제46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권○○(남, 49세, 정△△△)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정△△△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22.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주관절 염좌, 요추 염좌, 흉추 염좌, 골반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 1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9. 1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사고 당일 18:00경 업무를 종료하고 약 3시간 이상 지난 이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 시간 대기를 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업무가 종료된 시점 이후 개인 용무 등으로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사고는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차 기사로 입고와 상하차로 인해 업무종료 시각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별도로 정한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장거리 운전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편으로 사고 당일에도 혼잡한 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한 후 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로 일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차량은 만△△△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가입자는 정△△△△이 아닌 만△△△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과실 비율이 7:3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 5. 22. 23:27경 인천 중구 용유로***번길 **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유선통화복명서 > ○ 통화자: 만△△△ - 만△△△는 화물차업체로 지입넘버 15대를 운영하며 양○○이라는 지입차주가 그중 차 한 대(충북 98바2***)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운영하였으나 다시 김○○에게 임대로 주었다고 들었음 - 김○○이 청구인을 시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으며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함 ○ 통화자: 지입차주 양○○ - 본인은 김○○과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김○○이 차를 가지고 본인의 거래처에서 일하면 운송비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와 운영비와 기름값 등 수반 비용 약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이 갖는 방식이며 근로계약이나 계약서는 없음 - 김○○이 따로 근로자를 별도 채용한 것은 나중에 알았고 사고가 있고 그만뒀다고 들었음 - 청구인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김○○임 ○ 통화자: 청구인 - 화물차 밴드의 운수회사 소장이 김○○을 소개해 주어 2020. 4. 21.부터 김○○ 밑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를 시작함 - 월급은 30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재 200만 원가량만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150만 원가량은 아직 받지 못하였음 - 김○○이 운영하는 차는 두 대이며 본인이 사고 당일 사고 차량인 충북 98바2***을 운전하였음 - 사고 당일 천안에 있는 해△△△에서 짐을 실은 뒤 을왕리 해수욕장 쪽(정확한 주소는 모름)에 하차하였고, 저녁을 먹고 퇴근하던 중 왕산삼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 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로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 보상처리확인서 및 사고조사보고서 - 해당 사고 확인되며, 청구인 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7:3으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됨 ○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인천중부경찰서) - 화물차량은 2020. 5. 22. 23:27경 인천 중구 용유로***번길 ** 삼거리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화물차 기사로 2020. 5. 22. 인천 현장에 건설자재(철구조물, 빔제작물)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고, 인천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4시경이며 바로 건설자재를 내려준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17시경에 건설자재를 내려주고 18시경에 퇴근함 - 18시경 이후에 건설 현장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30분 정도 저녁 식사를 하였고, 30분 정도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3시간 30분 정도 차 안에서 쉬다가 23:00경 퇴근하였음. 식당과 편의점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여 관련 자료가 없음 - 짐을 싣는 곳이 천안에 있는 해성기공이기 때문에, 귀가를 하고 짐을 실어야 해서 화물차량 운전자 특성상 언제 상차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 당일과 같은 경로로 귀가를 해야 했음 - 19:00경 퇴근을 하여도 차가 너무 막혀서 늦게 출발하는 것과 비슷한 시각에 도착하며, 화물차량의 연비 특성상 막히는 도로에서의 기름값이 워낙 많이 소비되어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다가 늦게 퇴근하였음. 같은 이유로 서울 소재의 상차를 해야 할 때는 집에서 새벽에 나오는 일도 있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퇴근 시간이 지나, 경로를 이탈하여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음 - 청구인이 천안에 있는 해송기공에서 인천 현장으로 출발한 시각은 모르나 인천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송장에 나온 시각(12:00)이며 현장에서 일하다가 18시경에 퇴근함 ○ 원처분기관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이 취업 장소 인근에서 주거지로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유가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일탈 또는 중단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재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청구인의 퇴근과 관련한 진술 내용 및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사고 당일 약 18시경 업무를 종료한 이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약 3시간 이상 지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 기간 대기를 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업무가 종료된 시점 이후 개인 용무 등으로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이상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함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출퇴근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원처분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였고, 원처분기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청구인은 협조 불가로 추가 확인 사항 없음 ○ 사업주 -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 및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없음 - 대략적인 근무시간은 06:00～18:00이나 평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운송이 완료되면 바로 퇴근하라고 지시함 - 출퇴근시 사업주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처로 출근하여 물품을 싣고 인도장소에 하차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퇴근 시각은 알지 못한다고 함 - 사업주 제공 업무용 차량 유지: 사업장 업무용 카드로 주유비 처리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한 2020. 6. 10.자 의○○○○○○○○○○○병원 소견서에는 보존적 치료하되 경과 따라 정밀검사를 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참조 결과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있어 인정 타당하며, 통원 4주 후 종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단서로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한 기간 대기를 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용무 등으로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취업 장소 인근에서 주거지로의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조사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송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통상적인 퇴근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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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후 무단횡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임 |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