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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업무 종사자의 무릅슬관절 부위 질병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 16년간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으로 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대부분이 선 자세로 수행하는 등 슬관절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2223호, 2021. 12. 1.) 사 건 2021재결 제222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전○○(여, 53세, 삼△△△주식회사)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삼△△△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6.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1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4.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학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변화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대부분 작업은 선 자세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누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치의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음식 처리 및 배식업무를 하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굽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상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나. 약 16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하여 20kg 이상의 식자재를 옮기고 조리하였고, 30kg 이상의 조리된 음식을 이동하여 배식할 수 있게 준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 시에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일하고, 2층 자재 창고에도 1일 40회 정도를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일하며, 아침 및 점심 식사 각각 1,800명분 이상을 준비하는 등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일을 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6. 12. 중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삶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릎이 삐끗한 사고와 근무 중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5:00∼14:00, 09:00∼18:00 - 식사 시간: 08:00∼08:30, 13:00∼13:30 - 휴식 시간은 하루 2회, 1회 30분 ○ 주 2회 1일 평균 1시간 연장근로, 월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휴일 근무 다. 청구인의 과거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4.∼2020. 6. 이 사건 사업장, 조리업무 ○ 2017. 2. 16.∼2017. 7. 31. 동△△△, 조선소 야드 및 호선 내 청소업무 ○ 2016. 8.∼2017. 2. 주식회사두△△△ 외(일용근로 58일), 용접 보조 등 ○ 2015. 8.∼2016. 5. 대△△△△, 조선소 야드 및 호선 내 청소업무 ○ 2012. 3.∼2015. 5. 이 사건 사업장, 조리업무(정규직) ○ 2012. 2.∼2012. 3. 이 사건 사업장, 조리업무(시간제) ○ 2007. 12.∼2010. 7. 이 사건 사업장, 조리업무(시간제) ○ 2004. 11.∼2006. 5. 이 사건 사업장, 조리업무(시간제)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09∼2010년 중 약 2∼3개월간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서빙, 조리, 설거지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임. 라. 청구인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개요 ○ 작업 공정: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척 → 청소 ○ 작업 인원: 83명 ○ 식수 인원: 1일 평균 조식 2,992명, 중식 2,122명 2) 신체 부담업무 내용 ○ 전 처리 작업 - 음식 조리 전 단계로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호박, 양파 등 채소류(10kg), 고기류(15∼20kg) 등을 손질하여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 조리 - 손질된 재료들을 솥이나 오븐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단계로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시간 서서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물(국, 볶음 등)을 양동이(10∼20kg)에 소분하기 위해 무릎을 많이 써야 해서 부담이 간다고 함. ○ 배식 - 조리된 음식물을 양동이에 소분하고, 카트에 담아서 배식대로 옮겨서 배식하게 되는데 반찬류(10kg)를 배식대로 이동하여 담거나 장시간 서서 배식하다 보면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 세척 - 식사 종료 후 식판, 물컵 등을 씻게 되는데, 세척실에서 애벌 세척 후 세척기로 옮길 때 물기를 많이 머금은 식판이나 물컵(10∼20kg)이 매우 무겁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동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 청소 - 후드나 바닥 배수구 등을 청소할 시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슬관절 부위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 3.(6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1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바.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8. 4. 24. 입사하여 2년 2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평소 주 업무는 전처리와 국 조리, 배식업무로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 동작 또는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하는 작업 등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2020. 6. 12. 07:30경 2층 계단으로 내려가다 무릎이 삐끗함”이라는 재해 경위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았고, 2020. 6.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68kg이고, 우세 손은 오른손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6. 26. 자 거○○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0. 6. 16. 10:08 본원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6. 16. 10:08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계단에서 다치면서 검사하면서 확인됨.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환자는 사고성 재해로 정밀검사 실시하여 질병성 재해 판정받아 상기 상병으로 상 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 1(정형외과): 2020. 6. 16. 좌측 슬관절 MRI 상 상병 소견 확인됨.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조선소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야드 및 호선 청소 3년, 조리업무 7년간 수행함. 음식 전처리, 조리 배식업무를 하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굽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누적 신체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고,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작업 시 간헐적인 무릎 쪼그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요인 있으나, 그 빈도나 정도가 낮고 대부분은 서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거 수행한 조선소 내 청소업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는바, 업무가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 자문의 1: 2020. 6. 16.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반월 연골판 기시부 및 수평 파열 소견 확인됨. 이는 일회성 외상에 의한 소견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무릎 사용에 의한 만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력 상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인정함이 타당함. ○ 자문의 2: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일부 무릎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대부분 작업은 선 자세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있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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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와 악취에 시달려온 근로자의 사망 재해 |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후 무단횡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