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로와 악취에 시달려온 근로자의 사망 재해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4601호, 2021. 5. 4.) 사 건 2020재결 제460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재해근로자 조○○(남, 65세, 양△△△)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8. 2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2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2.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20. 8.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00분,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15분 및 52시간 57분이며, 교대제 근무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은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대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인정되나 경비원으로 단순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평일 업무 시작 시를 18:00 보았으나 동료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 및 준비를 위하여 17:30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17:3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휴게시간을 산정할 때도 원처분기관은 휴일 24시간 근무 시 주간 1시간 30분, 야간 1시간 30분으로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및 순찰일지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24시간 근무 시 식사 시간으로 주간에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에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발병 1주간은 51시간 30분이고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9시간 15분 및 59시간 35분이다. 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재해근로자는 주로 야간에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2시간마다 위험이 산재한 재활용선별장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심한 악취와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음으로 일반 경비원에 비해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야간에 장시간 혼자 근무하며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전적인 책임으로 정신적 긴장이 컸던바 이 사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 사망 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 11. 1.부터 3인 3교대제 근무로 전환하였다. 다. 재해근로자는 약 33년간 경찰로 근무하였고 평소 소식과 채식으로 건강을 챙겼으며, 건강검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7. 고혈압 지수가 정상(114/78)이었으나 2018년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혈압이 상승(134/87)하였고 재해근로자가 사망 시까지 근무한 기간은 약 6개월로 통상 업무 적응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길지 않은 근무 기간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힘든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근로자는 2018. 8. 22. 09:15경 자택 근처 등산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하였다. 2)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2. 26. 입사하여 클린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야간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근로 형태는 2인 교대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 시는 평균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 30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는 평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미 개재되어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주, 야간 각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3)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병 이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여부 증상 발생일은 휴무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7시간 00분 나. 발병 전 12주 기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51분 다. 단기 과로 30% 이상 업무량 증가 여부: 미증가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53시간 30분 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54시간 12분 4. 업무시간 산정 기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순찰일지, 보험가입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원처분기관 업무시간에 청구인이 평일 근무 시 30분 조기 출근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산출하였으며 야간근무 30% 가산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아 반영하지 않음 4)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원처분기관 ▪ 교대제 업무수행 여부: 해당 - 격일제, 고정 야간근무 ▪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비해당 청구인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휴일 맞교대 및 평일 야간근무로 휴일이 부족함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경비초소는 이 사건 사업장 초입에 있어 하루에 6~70대의 쓰레기 차량이 방문하여 소음이 심했고 초소 바로 뒤에는 스티로폼 용융작업이 이루어져 고무 타는 악취와 쓰레기에 쥐 떼가 출몰하고 음식물 썩은 악취가 심하게 났으나 경비초소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2018. 8.은 심한 폭염으로 33도 이상 고온으로 악취가 더 심해졌음(재활용선별장의 실태 증거자료 뉴스 및 기사 등 관련 자료 제출)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물자동차의 소음은 90db로 소음작업기준 85db를 상회함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순찰업무의 주된 목적은 화재 예방으로 재해근로자는 장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18:00 이후에는 경비근로자 1명 이외 재활용선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없어 모든 사고에 대해 경비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유발되는 업무였음 이 사건 사업장 ▪ 교대제 업무수행 여부 - 2인 격일 근무제 시행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소음, 악취 등 유해 요인 노출 여부: 청소 차량 진입 및 폐기물 선별 시 관련 소음 발생하나 야간 보안 근로자의 경우 경비초소가 있어 해당 유해 요인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음 5)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에서 2009. 4. 10.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악성 고혈압과 2010. 2. 5.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2018. 8. 13.까지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6) 재해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년도 체질량 (kg/m2) 혈압 (mmHg) 공복혈당 (mg/dl) 총콜레스테롤 (mg/dl) 소견 2015 21.9 136/88 122 174 고혈압, 당뇨 지속적인 관리 요망(유질환자),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2017 22.3 114/78 134 208 2018 134/87 136 200 7) 재해근로자의 신장 161cm, 체중 60kg, 음주는 1주 평균 1회 소주 1병,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 은 2019. 9. 19. 서울가정법원 판결(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와 2016. 8. 5.부터 2018. 8. 22.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 4. 15.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근로자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마다 순찰을 했고 새벽 2시 이후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약 70대를 관리하였으며 수면 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야간근무의 경우 30% 가산을 해서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이에 심사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1분이고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0시간 19분 및 60시간 59분이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대리인은 2020. 5. 4.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나. 추가 제출 의견서’와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2018. 8. 22. > ○ 사망일시: 2018. 8. 22. 09시 56분 이전 ○ 사망 장소: 기타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 (나) (가)의 원인: 고혈압(발병부터 사망까지 약 10년) ○ 사망의 종류: 병사 < 부검감정서, 2018. 10. 12. > ○ 사인 설명 -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실 근육의 조직 검사상 다초점의 사이질 섬유화를 보이는 등 허혈성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 인정되고,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변성 보이나 이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병 터를 보지 못한 점, - 이마부위, 오른 어깨뼈 부위, 양쪽 팔꿈치 뒷부위에 멍이 보이나 이는 자구력을 상실하며 쓰러지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한 점, -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장뼈 골절, 갈비뼈 앞쪽 골절, 연부조직 출혈 등의 가슴부위 손상을 보이는 점, -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응급처치 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외에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증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인 점, - 눈 유리체액의 임상 화학 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한 점, -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근○○○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2018. 2. 이후 사망 시점(2018. 8.)까지 약 6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활용 선별장 경비업무 직력을 포함하여 2015. 1. 이후 약 2년 6개월의 경비업무 직력이 확인됨 - 2018. 8. 22. 09시 15분경 자택 인근의 야산(지양산 중턱) 등산로에서 의식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이○○○병원으로 이송됨(당일 07시 50분경 자택 인근 산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음). - 근무 형태는 격일제 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수행함 - 발병 전일 및 단기간(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및 업무 내용 등의 변화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당일 자택 인근 산에 등산하러 다녀오다가 발병함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시간 평가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6시간 00분이고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15분 및 52시간 57분으로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해당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교대제 1개로 평가됨 -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62세 남성에서 부검감정서상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경비업무 중 야간 또는 24시간 격일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산 과정에서 발병한 점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 평가 결과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비해당 - 단기간 과로: 비해당 - 만성적 과중 부담: 해당(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1개)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감정되었음. ○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재활용 선별장 경비팀장으로 근무한 순찰일지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00분이고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15분 및 52시간 57분으로 확인되었음. ○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재해근로자는 사망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나 격일제 근무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의견은 재해근로자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교대제 근무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망에 이를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등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재해근로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2010. 이래 고혈압 및 당뇨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8. 8. 22. 일과 후 등산로에서 의식을 소실한 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심폐소생술 시행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돌연사한 자로 부검 소견상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됨 - 재해근로자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 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문의 2: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한 재해근로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시간 30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00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것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과 54시간 12분으로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단순 감시작업으로 24시간 근무 시 3시간의 휴게시간 제공됨)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인정되나 경비원으로 단순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은 낮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일상 업무 대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재해근로자의 전체 근무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으로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
| 
|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
 조리업무 종사자의 무릅슬관절 부위 질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