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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7년 근무하여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13호, 2021. 9. 2.) 사 건 2021재결 제121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박○○(남, 65세, 주식회사태△△△△△)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5. 31. 진단받은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2.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9. 21.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3. 9.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탄광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노출된 기간은 7년 4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노출 기간이 짧고, 그 외 1톤 트럭 운행 중 일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량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7년 4개월간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흡연력이 40갑년에 이르며, 광업소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요인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광업소에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국내외 연구 결과 등에 따른 최소 노출 기간인 5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나. 국내 업종별 유리 규산 노출평가에 따른 석탄광업소의 유리 규산 농도는 0.14mg/㎥로 원처분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노출 정도와 고용노동부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기준인 0.05mg/㎥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농도인바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근무 환경은 현재에 비하여 매우 좋지 않았고, 라돈 등에 대한 복합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형 유리 규산으로 인한 폐암의 평균 잠복기가 2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광업소에서 선산부 및 후산부 등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 및 갱내 라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광업소 근무경력은 총 7년 4개월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근무 기간 사업장명 담당업무 비고 1975년∼1980년 (약 5년) 섬유기계 생산업체 하청 기계 생산 진술 1982. 1월∼1983. 2. 28. (약 1년 2개월) 장△△△ 채탄 및 굴진 광업소 근무 1983. 3. 1.∼1989. 5. 19. (약 6년 2개월) 이 사건 사업장 채탄 및 굴진 1989. 6. 7.∼1992. 8. 1. (약 2년 1개월) 대△△△△△△ 섬유기계 생산업체 관리직 건강보험 1992년∼2000년 (약 8년) 섬유기계 수리 등 사후 관리 진술 2000. 7. 20.∼2002. 3. 31. (약 1년 8개월) 동△△△ 섬유기계 생산 업체 관리직 고용보험 2006. 1. 10.∼2016. 5. 31. 우△△△ 사업자 등록 2002년∼2016년 1톤 화물차 운전(신문 등 운송) 섬유기계 수리 등 사후관리, 소매업 등 진술 3)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상 청구인이 결정형 유리 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과 노출 수준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평가하였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내용, 발췌> 1) 신청 상병의 발병 경과 - 2016. 5. 31. 혈담이 있어 계○○○○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5. 26. 서○○○○○○○의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을 검토한 결과 좌폐 설상엽의 폐암이 의심되어 2016. 6. 2.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에서 좌폐상엽기관지에 기관내 종괴가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뇌자기공명촬영(6. 2), 양전자 방출촬영(6. 3), 복부 컴퓨터단층촬영(6. 5), 골주사촬영(6. 7)을 추가로 시행하여, 다발성의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0, Stage ⅢA)로 진단한 뒤, 근치적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paclitaxel/cisplatin, 6,000 cGy)을 2016. 8. 4.까지 시행하였음 -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추적하며 지내던 중 2018. 2. 7.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상엽의 새 결절이 확인되면서 좌측 종격동 주위 결절성 음영의 병변이 증가하여, 2. 22. 시행한 양전자 방출촬영 결과 폐암의 악화에 합당하여 2018. 3. 2. 면역 항암치료(pembrolizumab)를 시작하였음 - 치료 효과는 있었으나 급여 문제와 치료 후 기질화 폐렴 발생에 따른 치료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항암 화학치료 약제를 변경(gemcitabine, cisplatin) 하여 2018. 5. 1.부터 2018. 9월까지 6주기의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다시 안정 상태(stable disease)에서 2019. 12. 27.까지 외래에 방문하였음이 확인됨 2) 청구인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청구인 유선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82. 1월∼1989. 5. 19. 장△△△과 한△△△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 이전 내역과 1984. 4. 25. 산재보험 급여 원부에서 확인되는 한△△△의 채용년월일,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 장△△△과 한△△△이 면담 당시 진술과 일치하게 확인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 1. 1.부터 한△△△△㈜가 확인되고 있어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 만함. 탄광에서 일하기 전과 후에는 섬유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기계 생산을 위한 조립 및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한편, 개인 소유 1톤 트럭으로 신문 운송을 하였다고 함 -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음.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 규산이 0.05㎎/㎥(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음 - 이와 같이 청구인은 7년 4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그 기간이 다소 짧아 누적 노출량 역시 다소 적음 - 탄광에서 일하기 전 약 5년과 탄광에서 퇴직 후 약 13년 동안 근무한 섬유기계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몽키, 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부품을 분해하고, 고장난 부품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작업이 아님 - 다만, 이와 함께 청구인은 1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신문을 운송하거나, 기 판매된 섬유기계의 새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2002. 3월 동방기계에서 퇴직한 후부터 2016년 폐암 진단 전까지 수행하였다고 함. 이러한 작업 중에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우편물을 운송하는 1톤 트럭의 배송 작업 중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수준을 차량 내부에서 원소 탄소를 지표로 평가한 결과, 평균 0.0020㎎/㎥로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간헐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병행한 청구인의 노출 수준 역시 높지 않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2016. 6월 60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4년 전부터 7년 4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됨.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14년 전인 2002년 섬유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신문 운송과 섬유기계 수리용 부품 및 각종 물류 운반을 위해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이 다소 짧고 그 이후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수준 역시 낮아, 이러한 모든 노출을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0, Stage ⅢA)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3) 심의 결과 - 2020. 5. 19.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청구인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0, Stage Ⅲ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2016년 6월 60세의 나이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 및 양전자 방출촬영을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34년 전부터 7년 4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그 기간이 다소 짧고,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14년 전부터 신문 운송 및 섬유기계 수리 부품 운반 등을 위해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노출 수준이 낮아 - 각각의 근무 기간 및 개별 작업에서의 노출 수준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면 누적 노출량이 적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가○○○○○ ○○병원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약 7년 4개월 및 1톤 화물 운전업무에 약 15년 종사한 직업력이 있는 자로, 2016년에 계○○○○ ○○병원에서 좌폐상엽의 편평세포암 진단받음 2) 청구인은 갱내에서 선산부 및 후산부로 주로 종사하였고, 해당 작업 중 결정형 유리 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15년의 운전업무 중 노출된 디젤 연소물질은 상병 발생에 기여할 정도로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청구인의 결정형 유리 규산 누적 노출량, 잠복기, 라돈 등의 복합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의 상승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폐암이 결정형 유리 규산에 의해 발생 혹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은 신장 165cm, 체중 90kg이며, 의무기록 상 청구인은 현재 흡연 중으로 1일 1갑, 흡연력은 40갑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9. 2. 개최된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다.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계○○ ○○병원, 2020. 1. 30.>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 3기A, 현재 재발하여 4기임 <진단서, 계○○○○ ○○병원, 2016. 6. 30.> Lung cancer Stage ⅢA(T2aN2MO, Multimediastinal LN zone) s/p #2 Paclitaxel/Cispiatin CTx. D1(2016. 6. 22.) s/p RTx. 600cGy /25fr/5weeks (2016. 6. 15.)인 자로, 본원에 입원하여 chemoport insertion 후 #3 Paclitaxel/Cisplatin 치료하였음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기간이 짧고, 그 외 발암물질 노출량은 미미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좌 상엽 편평상피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7년 4개월 동안 갱내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외 1톤 트럭 운행 중 일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량이 미미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임 다.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 기간이 짧고, 40갑년의 흡연력과 퇴직 후 27년이 지나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자문의 1 -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함. 청구인이 광산 등에서 일하는 동안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으나 그 기간이 짧아 누적 누출량이 적어 폐암을 유발할 정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높은 흡연력(40갑년)이 관련있을 수 있음.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2) 자문의 2 - 청구인은 1989년 5월까지 7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후산부, 선상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흡연력이 40갑년에 이르며, 광업소 퇴직 후 진단까지 약 27년이 경과하여 업무상 요인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 제10호에서는 직업성 암에 대하여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약 7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약 17년간 섬유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장비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작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탄광에서의 굴진 및 채탄업무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는 업무이고, 과거 섬유기계 장비에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섬유기계 정비ㆍ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흡연이 발암물질과 작용하여 폐암의 발병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오로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점, 청구인의 폐암 조직형이 흡연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세포암이 아닌 편평세포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에,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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