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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폐
진 폐 1. 정의 산업 공해 물질인 먼지를 호흡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염성은 없으며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환이다. 진폐증에는 규폐증, 탄광부 진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등 약 30여 종이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폐증( silicosis )과 탄광부진폐증 ( CWP: coal worker's pneumoconiosis )을 말한다. 진폐법에서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체로 하는 질병'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진폐증은 산업공해 물질 중 작은 입자를 흡입하여 폐에 침착됨으로서 생기는 질환이다. 석탄가루는 폐를 검게 만들고,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은 베릴륨 중독증을 일으킵니다. 철, 솜, 합성섬유, 알루미늄 가루는 드문 형태의 진폐증을 일으킨다. 진폐증의 초기증상으로는 호흡이 짧아지고 마른기침이 난다. 후기 증상으로는 수면시 발작이 일어나고 흉통이 생기며 식욕상실 및 체중감소, 기침할 때 피가 나오며, 손톱색이 푸르스름 해 진다. 흉부 X-선 촬영시 폐에 어두운 부분이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emphysema), 기흉(pneumothorax ), 늑막염, 폐염, 폐 화농증, 폐암 등이 있으나, 이들 중 진폐법에서는 다음의 5가지 질병을 합병증으로 하고 요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 활동성 폐 결핵 2) 결핵성 늑막염 3) 속발성 기관지염 4)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5) 속발성 기흉. 2. 진폐의 산재인정 1)요양대상 (1)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 (활동성폐결핵 · 흉막염 · 기흉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 - · 폐성심 · 미코박테리아 감염 ) 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진폐증의 병형이 제 4 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 측 폐야에 2 분의 1 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진폐의증 (0/1) 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 (진폐증 병형이 제 1 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 )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장애급여 대상 -1 급 :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3 급 :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 (F2) 중 진폐증 변형이 1 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5 급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F1) 중 진폐증 병형이 4 형으로 판정된 자 -7 급 :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F1) 중 진폐증 병형이 1 · 2 · 3 형으로 판정된 자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9 급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F1/2) 중 진폐증 병형이 3 · 4 형으로 판정된 자 -11 급 :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F1/2) 중 진폐증 병형이 1 · 2 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 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 급 : 정상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 (F0) 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 형으로 판정된 자 3. 진폐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유족보상과 진폐 위로금의 지급 진폐로 인하여 요양중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상외에도 진폐기금에서 산재보상금의 1/2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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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ㅣㅣ) |
 과로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