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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표
장애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 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 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l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분리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 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 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2.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을 논할 때는 장애인의 정의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 법 상 장애우에 대한 정의는 정신지체 이외의 정신장애, 신장, 비장, 흉복부 장기 등의 내부장애, 저작기능장애, 외모추상 및 변형, 호흡기능, 후각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된 장애, 생식기장애, 말초신경장애, 치과 보철 관련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는 그 유형의 수가 적고 범위도 협소함을 알 수 있다. WHO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인 영역들은 운동 및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병, 만성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만성 심장 및 폐 질환, 만성 장기손상, 피부질환, 암, 만성 통증, 노인 등 이다. 결국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에만 국한하여 장애를 규정하기보다는 한 개인이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갖게 되는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이익 상태까지도 장애로 규정함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장애의 개념을 받아들여 장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UN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world program of action)을 정했는데 이를 보면 예방(Prevention), 재활(Rehabilitation), 기회의 균등화(Equalization of opportunities)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능장애의 원인을 연구하고 의료 적인 보호를 함으로써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집중 홍보함으로서 기능장애를줄일 수 있는 것이다. 능력장애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후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함으로서 또는 물리치료 등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장애는 장애인을 사회로 부터 분리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또한 기회의 균등화에 의한 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능장애(impairment)중에서도 일부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인구수는 외국에 비해 매우 작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장애인구수는 약 105만 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2.35%이다. 그러나 기능장애(impairment)뿐 아니라 능력장애(disability)까지 인정하는 외국의 경우 장애인 출현율은 대부분 10%이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구 수를 4백5십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을 지체장애·뇌성마비·시각장애·청각장애 또는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정신지체·정신질환·안면상장애·왜소증·자폐·정서장애·치매·중요기관기능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장애 판정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의한 장애등 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 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투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신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자폐증) Ⅱ. 본론 1. 내부장애의 개념 및 정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내부장애로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도 이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체장애자 복지법에서 영속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되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발달·정신·신장·심장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우리나라의 제도별 내부장애의 범주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의 후유장애평가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의 영구장애평가지침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장애인 복지법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활동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에서 정신장애와 신장과 심장의 내부장애를 포함시켰다. ① 신장장애 :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② 심장장애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되어 내부장애가 간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요루·장루장애가 포함되어 확대 되었다. ③ 간장애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인 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④ 간질장애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⑥ 요루·장루장애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내부장애, 신경증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① 신장장애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② 심장장애 : 흉복부장애에 기능장애 장해가 남은 사람 3)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① 신장장애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② 심장장애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자. 4)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신장장애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② 심장장애 :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과 관련된 법으로서 직업생활이라는 기준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서의 것과 같다. 6) 군인연금법 신장장애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범주를 정하고 있으나 심장장애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노동력상실율(장해율) 1. 의의 : 노동력상실율이란 치유후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그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부분을 말한다. 사망할 경우에는 노동력이 100%이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은 노동력상실율을 100%로 보고 있다. 장해는 치료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 있어서의 피재자의 장해상태를 말한다. 산재보험법에 장해상태 제4급 내지 14급까지의 노동력상실율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국가배상법의 노동력상실율(2항 참조)이나 판례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상실율을 참조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상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율 신체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1 등급 100 (%) 2 등급 100 (%) 3 등급 100 (%) 4 등급 90 (%) 5 등급 80 (%) 6 등급 70 (%) 7 등급 60 (%) 8 등급 50 (%) 9 등급 40 (%) 10 등급 30 (%) 11 등급 20 (%) 12 등급 15 (%) 13 등급 10 (%) 14 등급 5 (%) 위의 노동력상실율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이며, 이와는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산출을 위한 노동력상실율은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측정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노동력상실율(장해율)을 산정한다는 점을 주의 바란다.(맥브라이드 방식은 산재에서 적용하는 장해등급을 정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점 참고바람) 단, 추상적으로 개략적인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해보고자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을 참조하여 노동력상실율(장해율)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3.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시 노동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요구하는 신체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로 법원이 신체감정촉탁서와 신체감정신청서를 감정의사에게 송부하고, 감정의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배상법의 장해등급표를 부차적 기준으로 삼아 감정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감정의사의 감정결과는 의학적인 신체장해율이며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성별.연령.교육정도.노동의 성질과 경력.기능숙련의 정도.유사직종이나 타 업종에의 취업가능성과 그 확률.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규범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의사의 감정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라고 한다. 4. 산재로 장해보상을 받은 재해자일 경우에도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산출해보고자 할 경우 노동력상실율(장해율)은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해 구해야 하나, 제소하기 전 또는 합의시 개략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해보고자 할 경우 산재장해등급을 상기 2.항의 국가배상법상의 신체장해등급기준으로 노동력상실율을 추산해 볼 수는 있다. 단, 이 방법에 의한 노동력상실율은 개략적인 기준으로 삼을 뿐 법원에서 다투기 위한 노동력상실율(장해율)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표의 이용 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그 합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장해가 50%와 30%인 경우 50% + (100-50) * 30% = 50% + 15% = 65%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 육체 노무자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신체장해 상태(건강측의 기능을 (30세) 직업장해 계수(1∼9)의 적용 표준으로 해서 측정할 것) 당해부문의 전신 1 2 3 4 5 6 7 8 9 장해율 장해율 절단(amputations) 잘 쓰는 팔 100% 반대측 90/100% Ⅰ. 상지(arm) 1. 견갑관절 100 85 85 88 90 92 94 95 96 98 100 (50 50 53 55 57 59 60 61 63 65) 2.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100 50 50 53 55 57 59 60 61 63 65 3. 주관절과 손 사이 80 40 40 43 45 47 49 50 51 53 55 Ⅱ. 수지(손가락, fingers) 위팔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무지(제1지) 100% 50/100 a. 수장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24 12 12 13 17 19 22 25 27 31 34 b. 수지관절(손가락뼈) 12 6 6 8 10 12 15 17 20 23 26 2. 시지(제2지) a. 수장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14 7 7 9 11 13 16 18 21 24 27 b. 수지관절(손가락뼈) 7 3 3 4 5 7 9 11 14 16 18 3. 중지(제3지) a. 수장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12 5 6 8 10 12 15 17 20 23 26 b. 수지관절(손가락뼈) 6 3 3 4 5 7 9 11 14 16 19 4. 환지(제4지, 약지) a. 수장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8 4 4 5 6 8 10 12 15 17 19 b. 수지관절(손가락뼈) 4 2 2 3 4 6 8 10 13 15 17 5. 소지(제5지) a.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6 3 3 4 5 7 9 11 14 16 18 b. 수지관절(손가락뼈) 3 1 1 2 3 4 6 8 10 12 14 6. 무지와 시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44 22 22 24 26 29 32 35 38 42 46 7. 무지, 시지, 중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60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8. 무지, 시지, 중지, 환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7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9. 한손 수지 전부의 수지수당관절부위 80 40 40 42 44 47 50 53 56 60 64 10. 시지와 중지의 수지수당관절부위 32 16 16 17 19 21 24 27 30 33 36 11. 시지, 중지, 환지의 수지수당관절부위 44 22 22 24 26 29 32 35 38 42 46 12. 시지, 중지, 환지, 소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53 26 26 28 30 33 34 37 40 44 48 13. 중지와 환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26 13 13 14 16 18 21 24 27 30 33 14. 중지, 환지, 소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35 17 17 18 20 22 25 28 31 34 37 15. 환지와 소지의 수당수지관절부위 20 10 10 11 13 15 18 21 24 27 30 16. 무지 또는 기타 수지의 관절 수당수지관절부위 절단의 1/2 Ⅲ. 대퇴(넓적다리, thigh) 하지 장해율 전신 장해율 100% 35/100 1. 고관절부(엉덩이관절) 10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2. 고관절과 슬관절(무릎관절) 사이 100 35 35 37 39 42 45 48 51 55 59 Ⅳ. 하퇴(종아리, leg) 1. 슬관절 하부 85.7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2. 족(발) 85.7 30 30 32 34 37 40 43 46 50 54 Ⅴ. 발가락 1. 무지(제1지) 17 6 6 7 8 10 12 14 17 19 22 2. 기타의 지 6 2 2 3 4 5 7 9 11 13 16 관절강직 상지의 전신기능을 50/100으로 견갑관절(shoulder) 할 때 전신기능 비율 Ⅰ. 완전강직 A. 견갑골 고정됨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80.5 40.25 40 43 47 51 55 60 64 68 73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51 25.5 25 28 31 34 37 41 44 47 51 3. 상지 외전 80∼90˚에서 86.5 43.25 43 46 50 55 59 63 67 71 76 B. 견갑골 정상(free)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58 29 29 32 35 38 41 45 48 51 55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32 16 16 18 21 24 27 31 34 37 41 3. 상지 외전 80∼90˚에서 50 25 25 28 31 34 37 41 45 48 52 Ⅱ.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 제한에 기인된 부전강직 A. 견갑골 정상(능동, 무통의 운동범위)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 신전 및 굴곡 45 23 22 24 27 30 33 37 40 43 47 2. 25˚ 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33 17 17 19 22 25 28 32 35 38 42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25 13 13 15 17 20 23 27 30 33 37 4. 90˚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 정상 17 8.5 8 10 12 15 18 21 24 27 31 B. 견갑골 고정(무통 운동범위)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굴곡 및 신전 57 28 28 31 34 37 40 44 47 51 55 2. 25˚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42 21 21 24 27 30 34 37 40 43 47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32 16 16 18 21 24 27 31 34 37 41 4. 90˚외전 및 회전 21 10 10 12 15 18 21 25 28 31 35 Ⅲ. 습관성 탈구 A. 수술하지 않은 경우 36 18 18 21 24 27 30 34 37 40 44 B. 수술한 경우 18 9 9 11 14 17 20 24 27 30 34 Ⅳ. 연가양(도리께 같은) 견갑관절(손은 정상) 82 41 41 44 47 51 55 60 64 68 73 주관절(팔굽관절, elbow) Ⅰ. 완전강직 A. 완전 신전위 56 28 28 31 34 37 41 44 47 51 55 B. 135˚각위 46 23 23 25 28 31 34 38 41 44 48 C. 90˚각위 35 17 17 20 23 25 28 31 34 37 41 D. 75˚각위 44 22 22 24 27 30 33 36 39 42 46 Ⅱ.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로 제한된 경우 A. 180˚위에서 135˚굴곡까지 41 21 21 23 25 28 31 34 37 40 44 B. 180˚위에서 110˚굴곡까지 31 15 15 17 19 22 25 28 31 34 38 C. 180˚위에서 90˚굴곡까지 17 8 8 10 12 15 18 21 24 27 31 D. 180˚위에서 75˚굴곡까지 7 4 4 5 7 10 13 16 18 21 25 E. 160˚위에서 110˚굴곡까지 36 18 18 20 22 25 28 31 34 37 41 F. 160˚위에서 90˚굴곡까지 22 11 11 13 15 18 21 24 27 30 34 G.. 135˚위에서 90˚굴곡까지 25 12 12 14 16 19 22 25 28 32 36 H. 135˚위에서 75˚굴곡까지 16 8 8 10 12 15 18 22 25 28 31 I. 110˚위에서 90˚굴곡까지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J. 110˚위에서 75˚굴곡까지 26 13 13 15 17 20 23 26 29 32 36 K. 90˚위에서 75˚굴곡까지 30 15 15 17 19 22 25 28 31 34 38 L. 90˚위에서 45˚굴곡까지 28 14 14 16 18 21 24 27 30 33 37 수관절(손목관절, wrist) 손의 전신비율 40/100 Ⅰ. 완전강직(회전운동은 제외) A. 70˚배굴위 27 11 11 13 15 18 21 25 28 31 35 B. 30˚배굴위 16 7 7 8 10 13 16 20 23 26 30 C. 180˚위 21 9 9 10 12 15 18 22 25 28 32 D. 15˚장측 굴곡위 33 13 14 16 18 21 24 27 30 33 37 Ⅱ. 회전강직 A. 완전 회외위 14 6 6 7 9 12 15 19 22 25 29 B. 반 회외위 6 2.4 2 3 4 6 8 10 12 14 17 C. 완전 회내위 11 5 5 6 8 11 14 18 21 24 28 D. 반 회외위 5 2 2 3 4 6 8 10 12 14 17 Ⅲ.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가 제한된 경우 A. 45˚배굴위에서 1. 180˚선 까지 16 7 7 8 10 13 16 20 23 26 30 2. 15˚장측 굴곡까지 8 4 4 5 7 10 13 17 20 23 27 B. 70˚배굴위에서 1. 180˚선 까지 12 5 5 6 8 11 14 18 21 24 28 2. 15˚장측 굴곡까지 4 2 2 3 4 5 7 9 11 13 17 C. 180˚선에서 1. 15˚장측 굴곡위까지 18 7 7 8 10 13 16 20 23 26 30 2. 30˚장측 굴곡위까지 14 6 6 7 11 14 17 21 23 26 30 D. 15˚내전위에서 1. 180˚선 까지 6 3 3 4 6 9 12 16 19 22 26 2. 15˚외전위까지 2 1 1 1 2 3 5 7 9 11 14 E. 10˚외전위에서 1. 180˚선까지 5 2 2 3 4 5 7 9 11 13 17 F. 완전 회외위에서 1. 25˚회내위까지 9 4 4 5 7 10 13 17 20 23 27 2. 50˚회내위까지 3 1 1 1 2 3 4 5 7 9 11 G. 완전 회내위에서 1. 25˚회외위까지 9 4 4 5 7 10 13 17 20 23 27 2. 50˚회외위까지 3 1 1 1 2 3 4 5 7 9 11 무지(제1지, thumb) 전신비율 무지 12/100, 시지 7/100, 중지 6/100, 환지 4/100, 소지 3/100 Ⅰ. 완전강직 1. 수근수당관절(손목 손가락뼈 관절) a. 중위외전과 완전신전위 32 4 4 5 6 7 9 11 13 15 17 b. 중위외전과 예형굴곡위 24 3 3 4 5 6 8 10 12 14 16 c. 완전외전과 완전신전위 58 7 7 9 11 13 15 17 19 21 24 d. 완전외전과 예형굴곡위 54 7 7 9 11 13 15 17 19 21 24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a. 중간위 24 3 3 4 5 6 8 10 12 14 16 b. 완전굴곡위 43 5 5 6 7 8 10 12 14 16 18 3. 지간관절(손가락뼈 관절) a. 중간위 15 2 2 3 4 5 7 9 11 13 15 b. 완전신전위 19 3 3 4 5 6 8 10 12 14 16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 관절 a. 중간위 34 4 4 5 6 7 9 11 13 15 17 b. 완전신전위 46 6 6 8 10 12 14 16 18 20 23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 관절 a. 중위외전과 중위신전 42 5 5 6 7 8 10 12 14 16 18 b. 완전내전과 완전신전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6. 모든 관절 a. 완전신전과 외전 76 9 9 11 13 15 17 19 21 23 26 b. 완전굴곡과 내전 94 11 11 13 15 17 20 23 26 30 34 Ⅱ. 75% 강직 1. 수당수근관절(손목 손가락뼈의 관절) a. 외전·굴곡(신전은 정상) 26 3 3 4 5 6 8 10 12 14 16 b. 내전·굴곡(신전은 정상) 45 6 6 8 10 12 14 16 18 20 23 c. 신전과 내전 31 4 4 5 6 7 9 11 13 15 17 d. 굴곡과 외전 21 3 3 4 5 6 8 10 12 14 16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의 관절) a. 신전 20 3 3 4 5 6 8 10 12 14 16 b. 굴곡 37 5 5 6 7 8 10 12 14 16 18 3. 지간관절(손가락뼈관절) a. 신전 11 1 1 1 2 2 3 4 5 7 9 b. 굴곡 6 1 1 1 2 2 3 4 5 7 9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관절 a. 신전 24 3 3 4 5 6 8 10 12 14 16 b. 굴곡 38 5 5 6 7 8 10 12 14 16 18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관절 a. 신전 및 내전 57 7 7 9 11 13 15 17 19 21 24 b. 굴곡·외전(내전운동은 정상) 37 4 4 5 6 7 9 11 13 15 17 6. 모든 관절 a. 신전 및 내전 52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굴곡 및 내전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Ⅲ. 무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 1. 신전 및 외전 정상에서 a. 굴곡 및 내전 25˚로 제한 52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굴곡 및 내전 50˚로 제한 34 4 4 5 6 8 10 12 14 16 19 c. 굴곡 및 내전 75˚로 제한 18 2 2 3 4 6 7 9 11 13 15 2. 굴곡 및 내전 정상에서 a. 신전 및 외전 25˚로 제한 69 8 8 10 12 14 16 18 20 22 25 b. 신전 및 외전 50˚로 제한 38 5 5 6 7 8 10 12 14 16 18 c. 신전 및 외전 75˚로 제한 22 3 3 4 5 6 8 10 12 14 16 Ⅳ. 수근수당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1.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외전에서 a. 25˚내전까지 26 3 3 4 5 6 8 10 12 14 16 b. 50˚내전까지 13 2 2 3 4 6 7 9 11 13 15 c. 75˚내전까지 8 1 1 1 2 2 3 4 5 7 9 2.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내전에서 a. 25˚외전까지 45 6 6 8 10 12 14 16 18 20 23 b. 50˚외전까지 19 2 2 3 4 6 7 9 11 13 15 c. 75˚외전까지 13 2 2 3 4 6 7 9 11 13 15 3. 완전 굴곡 및 외전에서 a. 25˚신전 및 내전까지 31 4 4 5 6 7 9 11 13 15 17 b. 50˚신전 및 내전까지 15 2 2 3 4 6 7 9 11 13 15 c. 75˚신전 및 내전까지 11 1 1 1 2 2 3 4 5 7 9 4. 완전 신전 및 내전에서 a. 25˚굴곡 및 외전까지 21 3 3 4 5 6 8 10 12 14 16 b. 50˚굴곡 및 외전까지 11 1 1 1 2 2 3 4 5 7 9 c. 75˚굴곡 및 외전까지 6 1 1 1 2 2 3 4 5 7 9 Ⅴ. 수당수지관절 운동범위 제한 1. 완전 굴곡에서 a. 25˚신전까지 37 5 5 6 7 8 10 12 14 16 18 b. 50˚신전까지 28 3 3 4 5 6 8 10 12 14 16 c. 75˚신전까지 14 2 2 3 4 5 6 8 9 11 12 2. 완전 신전에서 a. 25˚굴곡까지 20 3 3 4 5 6 8 10 12 14 16 b. 50˚굴곡까지 13 2 2 3 4 5 7 9 11 13 15 c. 75˚굴곡까지 8 1 1 1 2 2 3 4 5 7 9 Ⅵ. 지간관절 운동범위 제한 1. 완전 굴곡에서 a. 25˚신전까지 6 1 1 1 2 2 3 4 5 7 9 b. 50˚신전까지 5 1 1 1 2 2 3 4 5 7 9 c. 75˚신전까지 4 1 1 1 2 2 3 4 5 7 9 2. 완전 신전에서 a. 25˚굴곡까지 11 1 1 2 2 3 3 4 5 7 9 b. 50˚굴곡까지 9 1 1 2 2 3 3 4 5 7 9 c. 75˚굴곡까지 6 1 1 2 2 3 3 4 5 7 9 Ⅶ. 여타장해 1. 장측 무감각증 a. 완전 무감각 25 1.84 2 3 5 7 8 9 10 11 12 b. 감각둔마(감각저하) 10 1.20 2 3 4 5 6 7 8 9 10 2. 피하지방수질압좌 15 1.80 2 3 5 7 8 9 10 11 12 3. 심유착반흔 15 1.80 2 3 5 7 8 9 10 11 12 수지(무지 제외) 시지의 전신비율 Ⅰ. 전강직 7/100 A. 수장수지관절 1. 중간위 45 5 5 6 7 9 11 13 16 19 23 2. 완전 신전위 75 5 5 6 7 9 11 14 17 20 24 B. 중위지관절(손가락뼈 중간마디 관절) 1. 중간위 35 2 2 3 4 6 7 9 11 14 17 2. 완전 신전위 75 4 4 5 6 8 10 13 16 19 23 C. 원위지관절(손가라뼈 끝마디 관절) 1. 중간위 25 1 1 2 3 4 5 6 8 10 13 2. 완전 신전위 35 1 1 2 3 4 5 6 8 10 13 D. 중위지 및 원위지관절 1. 중간위 50 2 2 3 4 6 7 9 11 14 17 2. 완전 신전위 68 5 5 6 7 10 12 14 17 20 23 E. 수당수지, 중위지, 원위지관절 모두 1. 중간위 95 7 7 8 10 12 14 18 21 25 29 2. 완전 신전위 100 7 7 8 10 12 14 18 21 25 29 Ⅱ. 다음 위에서 75% 강직 1.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52 4 4 5 6 8 10 13 16 19 23 2.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56 4 4 5 6 8 10 13 16 19 23 3. 중위지관절의 굴곡 12 1 1 2 3 4 5 6 8 10 13 4. 중위지관절의 신전 45 3 3 4 5 7 9 12 15 18 22 5. 원위지관절의 굴곡 9 1 1 2 3 4 5 6 8 10 13 6. 원위지관절의 신전 12 1 1 2 3 4 5 6 8 10 13 7.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81 6 6 7 8 10 12 15 18 21 24 8.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93 7 7 8 10 12 14 18 21 25 29 9.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굴곡 17 1 1 2 3 4 5 6 8 10 13 10.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신전 60 4 4 5 6 8 10 13 16 19 23 Ⅲ. 1수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81 6 6 7 18 10 12 16 18 21 24 (8) 2. 50˚신전까지 17 1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1 1 1 2 3 4 5 6 8 10 13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93 7 7 8 10 12 14 13 21 25 29 (17) 2. 50˚굴곡까지 46 3 3 4 5 7 9 12 15 18 22 3. 75˚굴곡까지 32 2 2 3 4 6 7 9 11 14 17 Ⅳ. 수당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52 4 4 5 6 8 10 13 16 19 23 2. 50˚신전까지 20 7 7 8 10 12 14 18 21 25 29 (1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0 0.42 1 1 2 3 3 4 4 5 6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56 4 4 5 6 8 10 13 16 19 23 2. 50˚굴곡까지 25 1 1 2 3 4 5 6 8 10 13 3. 75˚굴곡까지 15 1 6 7 8 10 12 15 18 21 24 (1 1 1 2 2 3 4 5 6) Ⅴ. 중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25 1 1 2 3 4 5 6 8 10 13 2. 50˚신전까지 20 1 5 6 7 10 12 15 17 20 23 (1 2 3 4 5 6 8 10 13) 3. 75˚신전까지 15 1 0 1 1 2 2 3 4 5 6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45 3 3 4 5 7 9 12 15 18 22 2. 50˚굴곡까지 22 2 2 3 4 6 7 9 11 14 17 3. 75˚굴곡까지 12 1 1 2 3 4 5 6 8 10 13 Ⅵ.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A. 완전 굴곡에서 1. 25˚신전까지 15 0.56 0 1 2 3 3 4 5 6 7 2. 50˚신전까지 10 0.35 0 1 2 2 2 3 4 5 6 3. 75˚신전까지 5 0.10 0 0 1 1 1 2 3 3 4 B. 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까지 20 1 1 2 3 4 5 6 8 10 13 2. 50˚굴곡까지 10 0.21 0 1 2 2 2 3 4 5 6 3. 75˚굴곡까지 5 0.14 0 0 1 1 2 3 3 4 5 Ⅶ. 여타장해 1. 장측 무감각증 a. 완전 무감각 25 1.85 2 3 5 7 8 9 10 11 12 b. 감각둔마(감각저하) 10 0.7 1 2 3 4 5 6 7 8 9 2. 피하지방수질압좌 15 1.05 1 2 3 4 5 6 7 8 9 3. 심유착반흔 15 1.05 1 2 3 4 5 6 7 8 9 고관절(엉덩이 관절, hip) 하지전체 100, 하지의 전신비율 35/100 Ⅰ. 전강직(단축 또는 연장 포함) 1. 25˚굴곡위 37 13 13 15 18 21 24 27 31 35 39 2. 70˚굴곡위 81 28 28 31 35 39 43 47 51 55 59 3. 180˚ 수평의 완전 신전위 47 17 17 20 23 27 31 35 39 43 47 4. 25˚외전의 완전 신전위 43 15 15 17 20 23 27 31 35 39 43 5. 25˚내전의 완전 신전위 51 18 18 21 24 28 32 36 40 44 48 6. 25˚외전의 25˚굴곡위 31 11 11 13 15 18 22 26 30 34 38 7. 25˚외전의 70˚굴곡위 83 29 29 32 36 40 44 48 52 56 60 8. 25˚내전의 25˚굴곡위 38 13 13 15 18 21 24 27 31 35 39 9. 25˚내전의 70˚굴곡위 88 31 31 34 37 41 45 49 53 57 61 Ⅱ. 부전강직 A. 굴곡과 신전(고관절의 운동범위) 1. 90˚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7 3 3 4 5 7 9 12 15 28 22 (18) 2. 4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17 6 6 7 8 10 12 15 18 21 25 3. 2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27 10 10 12 14 17 21 25 29 33 37 B. 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1. 25˚외전에서 15˚내전인 것 5 2 2 2 3 5 7 10 13 15 19 2. 25˚외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9 3 3 4 5 7 9 12 15 18 22 3. 25˚내전에서 15˚외전까지인 것 19 7 7 8 9 11 13 16 19 22 26 C. 회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1. 15˚내회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12 4 4 5 6 8 10 13 16 19 23 2. 15˚내회전에서 25˚외회전까지인 것 7 3 3 4 5 7 9 12 15 18 22 3. 180˚선에서 20˚외회전까지인 것 7 3 3 4 5 7 9 12 15 18 22 4. 180˚선에서 30˚외회전가지인 것 5 2 2 2 3 5 7 10 13 15 19 D. 무통의 인공관절 치환 30 12 12 12 13 13 14 15 16 17 19 E. 불유합 무혈성괴사(관절재건술 시행치않은 경우100 35 35 36 37 38 39 4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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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기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