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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직업성암발생현황.pdf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
직업성 암의 인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시점과 발병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암에는 유해요인의 접촉과 암발생원인의 잠복기가 상당기간 유지되다가 건강상 이상이 생기면 급격히 악화 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노출시에는 잘 못느낍니다. 직업성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암들이 점차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성질병에 대하여 인과율을 산정하여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직업병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만, 정부산하기관이다 보니 판정에 있어서 다소 엄격함을 요 구하는 관계로 사실상 인정하는데 인색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열거된 것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정노력이 그 여지를 넓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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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예외 승인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