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골 골절 및 대퇴골두 골절에 대하여 제12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동포인 ㅇㅇㅇ씨는 작업중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엉치부분을 덮쳐 골반골과 대퇴골두... 골두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핀을 이용하여 관절내 정복술을 하였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제일 안 좋은 상태의 재해라고 합니다.
1년 여간의 수술과 물리치료를 거친 뒤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에 처분하였습니다. 동통장해는 단순 동통으로 장해등급 최하위 14급 처분을 하였다.
재해자가 다친 부위는 신체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단순히 걸을 때 운동이 되는가 안되는가 보다 앉아있을때 계속 힘을 받는 부분이고, 신체 동작을 할때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역시 그곳에 힘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뛸때도 역시 중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을때도 무지근하고 시큰한 통증이 유발되고, 움직일때 마다 시큰거리는 통증이 운동을 막아 사실상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통도 단순한 동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통 최소한 13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ㅇㅇ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관절내 골조각 일부가 관찰되고, 경도의 외상후 관절염이 관찰되며, 관절운동에 제한(총 355도 중 230도)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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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pdf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