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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결정문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고충위 2006. 12. 6. 2BA-0608-0223657) ※ 한 경 식 (법학박사･공인노무사) 뇌혈관의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업무기인성과 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신청인이 매일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여 왔고 한달에 3일 정도만 휴식을 취한 점, 약물을 복용으로 고혈압관리를 하여 온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식당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직면하여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된 것으로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시정권고). [의결요지】 Ⅰ.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되어 그 회사가 위탁급식하고 있는 위탁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를 하여 온 자로서 퇴근 후 21:35경 자택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식사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파열형 뇌동맥류”의 진단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에 종사하면서월 3주는 주간근무(07:00～19:00), 1주는 야간근무(19:00～익일 07:00)를 하여왔고, 한 달에 약 3일정도 휴무를 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신청인은 주간 근무 시 05:40경 출근준비를 하고 06:10경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06:45경 회사에 도착한 후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07:00부터 09:00까지는 식사준비를, 09:00부터 09:30까지는 조회 및 휴식을, 09:30부터 13:40까지는 식사준비 및 배식과 식사를, 13:40부터 17:30까지는 설거지 및 석시재료 준비를, 17:30부터 19:00까지는 석식준비 및 배식 중 교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근무 시에는 18:00경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18:20경 회사에 도착하여 19:00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19:00부터 20:30까지는 석식배식을, 20:30부터 21:30까지는 휴식을, 21:30부터 24:00까지는 야식준비를, 24:00부터 익일 01:00까지는 야식배식 및 정리를, 01:00부터 04:00까지는 휴식을, 04:00부터 06:00까지는 조식준비를, 06:00부터 07:00까지는 조식배식을 하다가 퇴근을 하고 있다. 라. 위탁회사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19명이고,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조식 350여명･중식 650여명･석식 130여명 총 1,130명이며, 위탁회사는 공장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한시적으로 위탁회사 본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지방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상태였다. 마. 신청인은 고혈압(140/90mmHg)과 비만(신장 145cm/체중 56kg)의 기존 질병을 앓고 있었고, 평소 혈압관리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남편은 음주벽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는 신청인이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형편이고 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Ⅱ.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뇌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파열형 뇌동맥류의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로서 고혈압･비만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발병 전 근무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자택에서 상기의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Ⅲ.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Ⅳ. 해 설 1. 쟁점사항 가.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질환을 악화 또는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고, 당해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재해자의 건강･연령･체질･기존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다.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요하고, 의학적으로 업무상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을 유발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뇌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대한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이다. 2. 쟁점별 검토 1)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애 대하여 가. ｢과로성 질환｣이라 함은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에 의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등의 뇌혈관질환과 협심증, 심금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허혈성 질환 또는 심장마비 등의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노동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나. ｢과로성 재해｣는 일반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과로성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수행성보다는 주로 업무기인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는 고혈압, 심장이상, 협심증,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뇌출혈에서는 80%,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66%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혈관질환에는 ①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 뇌간 출혈 등), ② 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출혈), ③ 허혈성 뇌질환(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등이 있다. 이 중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하에 출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외상원인으로서는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수막동맥의 고혈압성 병변에 의한 파열 등이 있다. 동맥류의 출혈의 경우 약 95%가 베리 동맥류(Bery, saccular aneurysm)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 이의 원인은 선천성으로 동맥 근육이 빈약한 부위에 발생하는 기전과 고혈압⋅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2가지 기전이 있다. 출생 시부터 원래 있었던 것 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동맥의 발달장애와 후천적인 변화가 덧붙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주막하 출혈이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의 과중이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라.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그 기초가 되는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혈관병변, 동맥류, 심근변성 등의 기초적 병태가 병력의 증가와 일반생활 등에 있어서의 위험 인자에 의해 약화되고, 혈관으로부터의 출혈과 혈관이 폐색된 상태 및 심근의 괴사 등이 발생하여 발병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질환 위험요소, 연령,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당뇨병, 뇌출혈, 뇌경색,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위험인자] ※＋＋＋:특히 강한 관계.＋＋:강한 관계.＋:관계있음.±:별로 관계없음.―:부(負) 마.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소위 ｢개인적인 악화형｣ 질병이고 산재보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직업성 질환과는 다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질병을 기초로 한 질병이라도 그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명백하게 그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에 의해 혈관병변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이 업무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병에 있어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하여 가. ｢과로성 질환｣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의 개념 및 범위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과로⇒생리적 항상성(homeostasis) 변화⇒기초체력 또는 건강상태의 변화⇒면역적 방어기전 또는 체내 환경의 변화⇒발병인자의 활성화⇒기초질병･기존질환의 변화 또는 질병발생⇒악화⇒사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므로 과로=사망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반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과로⇒휴식과 치료⇒인체의 생리적 항상성 유지⇒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의 회복⇒건강유지｣의 과정을 거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결국,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해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즉 ｢업무기인성｣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개념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업무상 과로｣라 함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회복되는 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로보다는 부담이 큰 것을 말한다. 즉, 피로는 계속된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과로는 피로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피로가 겹쳐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가 있어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정한 근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과로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과로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과로를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두10438;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을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과로의 정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피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다.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란 직업상의 필요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재주 또는 필요성이 부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육체적으로 유해한 반응이나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며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자극에 의하여 생체(生體)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키게 하며, 혈당의 증가, 골격근에 혈류량의 증가, 피부입모, 비장수축과 같이 신체의 여러 장기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스트레스의 강도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업무숙달정도, 흥미, 능력, 정서상태, 질병상태 등 주관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직업적인 스트레스 요소 이외에 나이, 부양가족, 사회적 위치, 만성질환, 정신적인 문제, 수입, 주거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과로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더라도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영향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정도의 수준이어야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1]의 효력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동반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일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뇌혈관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한 엄격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요건에서 탈피하여 업무상 과로가 질병이나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기존질환의 악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만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 정도를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시행규칙(1996.3.19. 노동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3.28. 96누18755;대판 1990.9.25. 96누18755).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개정(1999.12.31. 법률 제6100호)으로 제4조 제1호 후문에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구속되어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형식상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표1]의 과로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과로｣가 없다고 보아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별표1]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므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통 평균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형태, 연령, 근로조건 및 강도, 작업환경조건, 음주 및 흡연의 여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관상동맥질환 등 기존질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특히 ｢[별표1]의 기준 이외에 근로자의 성명･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별표1]에 정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구속되어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 재해자가 기존의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혈압관리와 비만이라고 하는 점, 매일 12시간 정도 근무하여 온 사실, 19명의 조리종사자들이 1일 약 1,100여명의 식사준비와 설거지를 하여 온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한 ‘발병 전일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업무과중 이외에도 불규칙적으로 주간과 야간근무를 하여 온 점, 한 달에 약 3일만 휴식을 취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보장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소속 회사가 식당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직면하여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점 등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대법원은 과로성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업무와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재해자는 평소의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파열형 뇌동맥류의 질환이 발병된 것으로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된 신청인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발병 전일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었고, 발병 장소가 자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탈피하여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산재보상의 이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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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
 업무내용 변화 등에 따른 과로.스트레스 자살, 공무상 재해 |
